미영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전쟁범죄 행위다

지금 이라크는 미, 영 침략군에 의한 융단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22일 바그다드발 AP통신이 보내온 사진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미,영군의 공습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화상을 입은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부짖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온갖 첨단폭탄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미,영군의 무차별 폭격앞에 죄없는 이라크 민간인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눈먼 폭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지금까지 350여명이 숨지고 36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 부녀자들이라고 이라크측은 밝히고 있다.

이라크 민간인들의 대량살육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 당장 침략전쟁을 중지하고 철수해야 한다. 이라크를 침략한 실제적인 이유가 석유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대통령 부시는 테러방지와 후세인 독재정권의 축출을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이라크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정권을 전복하려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CIA를 앞세워 중남미에서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독재정권을 세운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후세인 정권에 대하여 독재정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전인수도 그런 아전인수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라이자 안보보좌관, 이라크주둔 미군사령관과 각급 지휘관, 영국의 블레어 수상, 국방장관, 군사령관들을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그들은 석유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파병하거나 전비를 분담한 나라의 책임자들도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 만일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들을 전범으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하등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들을 용인한다면 인류사회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함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결정도 무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침공안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자 침공안을 자진철회했다. 유엔의 결의없이 미국 단독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국제간의 평화를 위해 결성된 국제연합은 그 순간 미국에 의해 하루아침에 존재가치가 상실되고 말았다. UN 사무총장은 미국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미,영의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여론을 모아 침략자들을 규탄하는 국제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미,영 침략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병할 한국군은 공병부대나 의무부대와 같은 비전투병에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찬성론자들은 현실론을 들어 파병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남의 나라 침략전쟁에 파병을 해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가!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라! 돈을 위해서 이라크 사람들을 죽일 사람이 있는지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학살하는 침략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전투병은 군인이 아닌가! 침략군을 돕는 자체가 전투행위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그건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쟁범죄가 될 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번에 이라크 침공을 도와주면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한마디로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만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똑같은 구실로 북한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가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찬성론자들의 이런 견해는 냉혹한 국제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단견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파병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당론을 정해놓은 상태다. 파병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초강대국이자 맹방(?)인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침략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이들은 신라시대의 친당파, 고려시대의 친원파, 조선시대의 친명파,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똑같은 사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바로 미국을 섬기고 그 댓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파렴치한 친미사대주의자들에 다름아니다.

무고한 이라크 시민을 학살하는 전쟁터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침략전쟁에 참전하려면 바로 당신들이 가던가 아니면 당신들의 자녀를 보내라고! 당신들은 자신의 이익을 국익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런 비열한 속임수를 월남전을 통해서 샅샅이 알고 있다. 월남전에서 수없이 죽어간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독재자와 재벌들의 배만 불리지 않았는가! 더이상 국익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정부와 여야지도부가 파병을 찬성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근태, 정범구, 이미경 의원과 개혁당의 김원웅 대표, 한나라당의 서상섭 의원과 같은 여야 의원들이 파병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가 파병을 밀어붙인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경제적 실리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전쟁범죄의 공범자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폭탄이 작렬하는 전장터에서 겁에 질린 이라크 어린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미,영 침략군은 한시 바삐 이라크에서 떠나라. 한국정부는 미,영의 부도덕한 석유강탈전쟁을 돕는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나아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라크에 평화를!

 

200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