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무용론

사드 배치 발표 후 14개월만에 미국군(US Army)이 운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국내 잔여 발사대 4기가 2017년 9월 7일 아침 경상북도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 절차를 마쳤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찬반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결국 꼼수로 드러났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사드는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인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해서 격추시키기 위해 배치된다. 사드 1포대는 사격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발사대 1기당 미사일 8개 장전)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 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충격파괴(Hit to Kill)' 방식을 사용하는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이며, 길이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8.25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총 5개다. 오클라호마 주 포트실 공군기지에 교육훈련용 2개 포대, 태평양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1개 포대가 있다. 괌의 사드 포대는 북한의 무수단(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배치된 것이다. 미국 영토 외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지난 2016년 8월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약 500km를 최고 속도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드의 마하 8.25 비행속도로는 조선의 마하 10 SLBM을 요격해서 격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드는 오히려 조선에 핵개발과 SLBM 발사 시험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조선이 사드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과 SLBM 발사 시험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사회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에 중국의 대한국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이 지난 7월 28일 밤 자강도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고도가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여km로 화성-14형보다 발전된 ICBM급이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성능이라면 미국 본토의 상당 부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조선의 ICBM급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조선의 미사일을 성주에 배치한 사드로 요격해서 격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로는 기껏해야 대전이나 수원까지 방어가 가능하다. 정작 중요한 수도 서울은 커버가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서울을 목표로 하지 수원이나 대전을 목표로 하겠는가? 사드 추가 배치론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핵탄두 탑재 ICBM을 발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핵탄두 탑재 ICBM을 사드로 요격해서 폭파시킨다면 그 방사능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한반도 상공에서 폭발한 핵미사일의 방사능은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 위로 다 쏟아질 것이다. 핵미사일을 그대로 잡아서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한 방사능은 우리 국민들이 몽땅 뒤집어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가 과연 누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인지 자명해진다. 사드는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우리나라의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 말이다.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착하디 착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피땀어린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사드에 관한 한 문재인이 박근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 사드에 관한 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과 문재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로남불은 정치모리배들의 전매특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드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드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물든 정치모리배들이 엄청난 이권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때도 이권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서슴지 않고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았잖은가! 정치모리배들에게 조국이란 없다. 다만 이권만 있을 뿐이다.      

바야흐로 '한반도 사드 배치 활극'이 요란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연은 물론 미국과 조선이다.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은 창고에서 녹슬어가던 천문학적인 고가의 장비를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 미-조는 서로 윈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가? 필요도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 활극'을 강제로 관람해야만 하는 처지다. 그것도 공짜가 어니라 터무니없이 비싼 바가지 입장료를 지불하고서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억울하지도 않은가!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