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택시 업계가 '謹 카풀을 박살내자 弔'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실시되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출퇴근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다. 카풀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풀러스, 위풀 등 카풀 업체들은 운전자를 모집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카카오 카풀은 택시 호출 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심야 시간대, 도심 번화가 등에서 카카오 어플을 통해서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찾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카풀은 나의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카 셰어링으로 공유 경제의 또 다른 형태이다. 카카오 측에서는 카풀앱을 택시 공급이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해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일정 거리까지 태워다 주고 약간의 비용을 받으며, 동승자는 다소 저렴한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 요금은 2㎞당 3,000원이다. 현재 택시 요금의 70~80% 수준이며, 카풀 운전자는 하루 2회만 운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모집한 기사는 7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 야간 시간대 장거리를 가려고 택시를 잡았을 때 자주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택시 이용자들은 카풀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하면 택시 기사들이 짜증을 내거나 택시 기사 자격증 사진과 다른 얼굴의 기사가 택시를 몰고 있어서 겁이 났던 경험 등이 있는 택시 이용자들은 최소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들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카풀이 활성화되어 승객들이 카풀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택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점점 더 많은 승객을 뺏기게 되어 택시 기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들이 줄어들게 되면 납입금도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로 손님에게 1000원 떼고, 수수료로 600원 가져가고, 기사들에게는 400원 적립된다고 생색은 엄청나게 낸다. 카풀로 수수료 한 20% 떼간다면 택시가 이득일까? 카풀이 이득일까? 돈 안 되면 카카오 택시 누가 뭐하러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카풀로 하게 되면 한번 태워준 사람이 서비스 안 받고 다이렉트로 연락할 것은 뻔하다. 개인택시 전부 제값 쳐주고 전량 회수하고 개인택시 다 없앤 다음 시행하라. 그럼 나라도 카풀 쓰겠다.'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택련) 측에선 카풀 반대에 이어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다. 전택련은 19일 카카오 카풀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혁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권 자가용 택시 중심 공유경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승용차 대신 기존 자원인 택시로 카풀을 이용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승용차를 카풀 서비스에서 아예 배제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전면 월급제의 제도적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카풀 서비스의 실시 여부를 놓고 택시 업계와 카플 서비스 업체, 승객 모두 이해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교통 시스템은 승객의 편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승객 중심의 서비스 나아가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가 정착되기 바란다.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