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1.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미 우주군 창설

1. Space Force: Trump officially launches new US military service. President Donald Trump has officially funded a Pentagon force focused on warfare in space - the US Space Force.

우주군 창설을 골자로 한 미 국방수권법, 트럼프 서명~!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는 미 대통령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2020 회계년도 국방 관련 예산 활용방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총지출 기준 7,380억 달러(약 857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재원을 담았다.

우주군 창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핵심 공약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미 정부는 우주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군으로부터 기능을 별도로 분리, 지난 8월 이미 우주군사령부를 새로 신설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현재 육국과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 체제로 돼 있는 미군은 6군으로 재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우주군사령관으로 존 레이먼드 공군대장을 공식 지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공군 병력 5,000~6,000명이 우주군으로 새롭게 배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우주군 창설 외에도 병사 급여 3.1% 인상, 12주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련 연방기관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들은 내년부터 12주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 제재 등 한반도 관련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000명보다 6,500명 증가한 규모다.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남한에 미군이 2만8천 명이나~!

2. Nord Stream 2: Trump approves sanctions on Russia gas pipeline. President Donald Trump has signed a law that will impose sanctions on any firm that helps Russia's state-owned gas company, Gazprom, finish a pipeline into the European Union.

트럼프, 러시아-유럽연합 연결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제재 법안 서명~!

러시아-유럽 연합을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Gazprom)이 유럽 연합으로 파이프 라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이 제재는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수출을 증가시킬 수있는 해저 파이프라인인 '노드 스트림 2'(Nord Stream 2)를 건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한다.

미국 상원은 105억 달러가 투여된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을 저지하기 위해 여기에 참여하는 독일 기업들을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한 2020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법이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법안 통과 후 내놓은 성명에서 '노드 스트롬 2' 개통으로 러시아가 벌어들일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공격성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노드 스트림 2' 서비스에 참여하는 독일 기업들과 개인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비자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가 부여된다.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 소유의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를 출발해 발트해에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해를 지나 독일로 연결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년 말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노드 스트림 2'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메르켈 총리는 국회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이 미국의 NSA 스파이 사건 때 양보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위키리크스는 미국의 NSA가 메르켈 총리와 총리 자문역들의 핸드폰을 도청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공개했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노드 스트림 2'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노드 스트롬 2'는 독일의 이익에 부합하고 러시아는 믿을 만한 가스 공급업자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크레믈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토프는 미국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막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판매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이라면 통하겠지만, 역시 독일~!

3. Poland lower house approves controversial judges law. Poland has approved a controversial law which makes it easier to dismiss judges critical of the governing party's judicial reforms.

폴란드 하원 논란의 사법개악법 통과~!

폴란드 집권 '법과 정의당'(PiS) 정권의 사법개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

폴란드 하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논란의 사법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금요일 바르샤바의 하원에서 찬성 233표-반대 205표로 통과됐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당국의 사법 개혁안 추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20일(현지시간)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은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 상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악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EU 법 규범을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요우로바 부위원장의 서한은 폴란드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법적 변화도 EU의 법질서를 뒷받침하는 요건을 따르고, 추가적인 법치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또 폴란드를 향해 EU 회원국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베니스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가 기관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필요한 모든 협의를 하기 전까지는 새 법안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집행위 대변인이 밝혔다.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며 EU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EU는 PiS가 도입한 일련의 사법 개악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파 민족주의는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가는 길~!

4. Son of Russian spies feels "relief" to be Canadian. The son of Russian spies has spoken of his relief after a court decided to let him keep his Canadian citizenship.

러시아 스파이 아들 캐나다 시민권 유지 판결~!

캐나다 시민권 유지 판결을 받은 알렉산더 바빌로프

러시아 스파이의 아들은 법원이 그의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하기로 판결한 후 '구조'를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바빌로프(Alexander Vavilov)는 2010년 러시아 해외정보부를 위해 일한 부모가 체포된 후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바빌로프는 1994년 6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트레이시 리 앤 폴리(Tracey Lee Ann Foley)와 도널드 하워드 히스필드(Donald Howard Heathfield)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리고, 부모가 체포될 때까지도 자신이 캐나다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바빌로프 부모의 진짜 이름은 엘레나 바빌로바(Elena Vavilova)와 안드레이 베즈루코프(Andrey Bezrukov)였다. 이들 부부는 러시아의 KGB를 위해 세계를 여행하면서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짜 신분을 사용하여 캐나다로 이주했다.

러시아 스파이 엘레나 바빌로바와 안드레이 베즈루코프

캐나다에서 이들 부부는 평범하고 행복한 젊은 가족처럼 보였다. 바빌로프의 형 티모시(Timothy)도 그보다 4년 전에 토론토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부터 그의 부모는 그들 자신의 기저귀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빌로프가 두 살 때 그의 가족은 프랑스로 이사한 후 나중에 미국으로 이사하여 보스턴 근처에 정착했다. 바빌로프가 16세였던 2010년 그의 부모는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모스크바 당국에 의해 서방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러시아인 4명과 스파이 교환으로 러시아로 추방되었다.

바빌로프 가족의 이야기는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로도 방영되었다. 바빌로프는 러시아에 사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를 시청했다고 말했다.

바빌로프는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의 삶이 거꾸로 된 이후 몇 년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치유했다. 그는 그의 부모는 그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 주려 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미국에서 체포 된 직후, 바빌로프의 여권은 갱신되지 않았으며, 2014년 캐나다 이민당국에 의해 시민권이 취소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태어날 당시 부모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캐나다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빌로프는 캐나다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싸움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어린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외교관의 아이들에게는 예외조항이 있다. 정부는 예외조항이 바빌로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빌로프의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캐나다 대법원은 목요일 부모에게 외교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프의 시민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바빌로프의 형 티모시도 캐나다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시민권을 잃은 이후 바빌로프는 유럽의 대학에 진학했으며 중동 및 아시아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때문에 때때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가 없는 지구 우리 지구 좋은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