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미국 코비드19 사망자 10만 명 돌파

1. Coronavirus deaths in US top 100,000. The US has passed 100,000 deaths in the coronavirus outbreak in less than four months.

 

미국 코비드-19 사망자 10만 명 돌파~!

 

미국의 코비드-19 발생 지도

 

미국의 코비드-19(COVID-19,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 홉킨스대학에 따르면 5월 28일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비드-19 확진자는 170만 명에 달한 가운데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두 달에 걸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5월 29일부터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무리엘 보우서 워싱턴 D.C. 시장은 5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14일 연속 신규 환자 수가 줄어드는 등 봉쇄 완화 관련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단계별 봉쇄 완화에 따라 식당들은 이미 허용된 배달과 음식 포장주문 외에 실외 자리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발소와 미용실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유지되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미국의 50개 주 모두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서두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 전역 주 정부는 점진적 경제 재가동을 위해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  

 

2. Trump to take 'big action' against social media.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expected to sign an executive order redefining the legal protections given to social media platforms.

 

트럼프, 소셜 미디어 강력 규제 행정명령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트위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8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던 만큼 이번 명령에 일부 대응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우표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며, 우편함은 털리고 투표용지는 위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아래에 파란색 느낌표를 달며, 이 내용이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위터의 경고 글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가 대선 유세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미국도 직선제 도입해야~!

 

3. Hong Kong: US and allies defend 'bastion of freedom'. The US, UK, Australia and Canada have issued fresh condemnation of Beijing's new security law for Hong Kong, which they say has "flourished as a bastion of freedom".

 

미국과 동맹국들 중국의 홍콩보안법 비난, 자유의 보루 홍콩 지킬 것~!

 

홍콩 시민들의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홍콩이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을 구가했다면서 국제 사회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의미있고 오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국제 협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을 세계적 전염병 확산을 틈타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5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지난 5월 22일 개막식에서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발표했다.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중국 전인대를 통한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배되며 홍콩의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모두 7개 항목이다. 주요 내용은 '1. 홍콩에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률과 체제를 만들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 2. 외국 또는 해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하는 걸 예방, 제지, 처벌한다. 3. 홍콩은 조속히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이 법에 따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 제지, 처벌한다. 4. 홍콩에 기구를 설치해 국가안전을 지킨다. 5. 홍콩에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권한을 부여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하도록 한다. 7. 본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등 7개 조항이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내 반중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 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 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가 우선 최대 관심사다.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왔다. 홍콩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 박탈은 먼저 홍콩에 직접 영향을 주겠지만, 홍콩과 한 몸으로 엮인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초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조치에는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나 인권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에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조치가 똑같이 홍콩에 적용될 수도 있다. 미 정부는 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등록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 특별 지위의 이점을 누리려 홍콩에 법인을 세운 이들 기업에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AFP통신은 보안법 통과 직후 중국의 '거수기 의회'가 홍콩의 자치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받는 국가보안법을 부여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몇 달간 반정부 시위로 시끄러웠던 홍콩의 분리 독립과 체제 전복, 테러리즘, 외세 개입을 막는 법이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면서 표결 결과가 화면에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AP통신은 "중국과 미국, 영국 간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었던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고 표현했다. BBC는 서방식 체계를 갖추고 국제사회의 특혜 속에 중국과 서방을 잇는 창구 기능을 하는 홍콩의 독특한 지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법안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의 사법체제가 흔들리면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 기업들이 탈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홍콩의 자결권을 인정하라~! 中国应承认港人自决权~! China must recognize Hong Kong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4. Coronavirus: France to reopen cafes, bars and restaurants. France's PM Edouard Philippe has announced the reopening of bars and restaurants nationally, although Paris will need careful monitoring despite no longer being a virus hotspot.

 

프랑스 6월 2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 허용~!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프랑스가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봉쇄 해제의 2단계 조치에 나선다. 프랑스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 주점의 영업금지를 풀고 100㎞ 이상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도 해제한다고 5월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봉쇄의 추가 해제를 내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코비드-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전국의 레스토랑과 주점, 카페 등의 영업중단령을 내린 바 있다. 단, 음식물을 현장에서 먹지 않고 포장해 가는 테이크아웃 형태의 판매는 허용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8주 만에 전국 이동제한령을 해제했지만, 음식점·카페 영업중단 조치는 그대로 두고, 100㎞ 이상의 여행도 제한했다. 이번 추가 봉쇄해제로 프랑스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점은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손님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1ｍ 이상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역은 여전히 코비드-19 상황이 타지역보다 나쁘다고 보고 당분간 음식점과 카페·주점의 야외 테라스 자리만 손님을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원과 야외식물원도 개방된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역은 기존의 적색 위험지역에서 주황색 경계지역으로 경보 등급을 낮추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녹색 안전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필리프 총리는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방은 다른 곳보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강해서 특별한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감염자 동선 파악 애플리케이션인 '스톱코비드'(StopCovid)를 6월 2일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코비드-19 확진자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프랑스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프랑스 하원은 전날 스톱코비드를 정부가 코비드-19 방역에 사용하는 것을 표결로 최종 승인했다.

 

프랑스의 코비드-19 누적 확진자는 현재 18만2천913명이다. 이 가운데 2만8천596명이 숨졌다.

 

*코비드-19 재확산에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