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영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양호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며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나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면서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강재징용 소송 각하에 대해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 논리"라면서 판사 김양호를 비판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전문이다. 청원글 작성자는 본문에서 부장판사 김양호를 적시하지 않고 '***'로 처리했다. 이 글에서는 '***'를 '김양호'로 적시한다. <林 山>  

 

반역사적, 반인권적 강제징용 소송 각하 부장판사 김양호 규탄 기자회견(출처 오마이뉴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영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김양호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양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서명하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fbclid=IwAR3Y-8MkdeZZuL-GVbb09PY5lVA-oXUZFe7RNivD-mpNtSA1FCv6sg-H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