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중국 위구르족 대량 학살, 영국 비공식 재판소 판결

1. China committed genocide against Uyghurs, independent tribunal rules. China has committed genocide against the Uyghur people in Xinjiang, an unofficial UK-based tribunal has found.

 

중국 위구르족 대량 학살, 영국 비공식 재판소 판결

 

중국의 위구르족 대량 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런던 시위대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대량 학살했다고 영국 소재 비공식 재판소가 밝혔다. 위구르 재판소는 목요일 위구르인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및 불임 조치를 대량 학살이라는 판결에 도달한 주요 이유로 인용했다.

 

재판소 청문회를 주재한 영국의 저명한 변호사인 제프리 나이스 경은 배심원(패널)들이 "중국은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민족 인구의 장기적 감소"를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강제적인 정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패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신장 지역의 소수 무슬림에 대한 학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의 패널은 변호사와 학자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장관들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주최측은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추가하고 대량학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결론에 도달할 의도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목요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변인은 BBC에 그 판결이 "의사 법원"이며 "몇몇 반중 세력이 대중을 속이고 오도하는 데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말했다.

 

재판소의 판결을 읽으면서 제프리 경은 신장에서 "대량 학살의 증거는 없다"고 말했지만, 출산을 막으려는 혐의는 집단 학살 의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패널은 또한 위구르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고문, 성폭력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판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전 보수당 대표이자 중국에 대한 의회 간 동맹의 공동 의장인 이언 던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 경은 영국 정부가 중국을 대량 학살로 비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는 증거를 관할 법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면서 "정부는 이제 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신장에서 일어나는 대량 학살은 대 중국 관계의 주요 주제여애 한다."고 말했다. 

 

보수당 의원인 누스 가니(Nus Ghani)는 재판소의 결론을 "획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BBC에 "이 재판소는 가장 높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오늘 제출된 증거는 대량 학살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니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집단 학살이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출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 이슬람 그룹의 고향인 중국 북서부의 넓은 지역인 신장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이 이 지역에 구금되어 초법적인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말한다. 신장 자치구에 구금된 전 수감자들과 주민들은 고문, 강제 불임 수술,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 지도자 슬로보다 밀로세비치(Slobodan Milosevic)의 기소를 이끈 제프리 나이스(Geoffrey Nice) 경은 재판소의 청문회를 주재했다. 위구르 재판소는 6월과 9월에 런던에서 열린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전 수감자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70명이 넘는 증인의 증언을 들었다. 목격자 중에는 위구르어 언어학자 압두웰리 아유프(Abduweli Ayup)가 있었는데, 그는 신장에서 가족이 괴롭힘을 당했고 그가 없는 동안 테러를 선동한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아유프는 BBC에 대량 학살 판결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제 이 판결이 나면 누군가가 그들을 고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위구르인들이 단지 위구르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제 그들의 압제자들에게도 유죄가 내려질 때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학대 혐의가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제 사회를 분열시켰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위구르인에 대한 집단 학살로 비난했고,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의회도 같은 선언을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중국을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거부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집단학살은 형사 법원에서만 결정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특정 용어라고 주장했다.

 

집단 학살 사건은 중국이 강제 이주 및 산아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구르인의 문화를 말살하고 인구를 동화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기반으로 한다. 

 

4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신장 자치구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국가의 행동을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도 자체 보고서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위구르 재판소는 글로벌 활동가 그룹인 세계 위구르 의회의 촉구로 제프리 경이 설립했다. WUC의 돌쿤 이사(Dolkun Isa) 회장은 BBC에 재판소의 판결은 위구르인에게 "역사적인 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제 사회가 위구르 집단 학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1948년 대량 학살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법적 의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판결을 읽으면서 제프리 경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신장에서 발생한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가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비회원국인 중국이 관할 밖이기 때문에 혐의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건만 다룰 수 있다. 

 

제프리 경은 "국내외 다른 기구가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결정하려고 했다면 재판소는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의 최종 보고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정부가 내년 중국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존슨 총리는 수요일,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보이콧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다당제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2. Beijing Winter Olympics boycott is insignificant, says Macron. France has no plans to join a diplomatic boycott of the 2022 Winter Olympics in Beijing,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said.

 

마크롱,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 불참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그러한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징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 때문에 2월 올림픽에 정부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가 포함된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과 중국의 테니스 선수 펑솨이(Peng Shuai)가 정부 고위 관리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몇 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에도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중국은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국가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림픽 개막식 참석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정치화되어서는 안되며 "유용한 효과"가 있는 조치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펑솨이를 가리켜 언급하면서 프랑스가 선수 보호를 위한 헌장에 대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그럼 뭐가 중한디? 기대되는 마크롱의 실질적인 조치......

 

3. New Zealand to ban cigarettes for future generations. New Zealand will ban the sale of tobacco to its next generation, in a bid to eventually phase out smoking.

 

뉴질랜드, 미래세대 담배 판매 금지법 제정

 

담배 꽁초

뉴질랜드는 단계적으로 흡연을 중단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할 것이다. 내년에 제정될 법에 따라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동안 담배나 담배 제품을 살 수 없다.

 

아예샤 베럴(Ayesha Veral)l 보건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목요일 뉴질랜드 보건부가 발표한 전면적인 흡연 단속의 일환이다.

 

이 나라의 의사와 기타 건강 전문가들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 담배의 니코틴 수치를 제한할 "세계 최고의" 개혁을 환영했다. 오타고 대학의 재닛 훅(Janet Hook) 교수는 "이는 사람들이 금연하거나 덜 해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을 훨씬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대해 뉴질랜드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로이터 통신에 "정말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당장 입에 담배를 물고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이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담배 암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보건부의 공식 영향 성명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세관은 국경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편의점 로비 단체인 유제품 및 비즈니스 소유자 그룹(Dairy and Business Owners Group) 회장 서니 카우샬(lSunny Kaushal)은 뉴질랜드의 Stuff 뉴스 사이트에 "이것은 모두 100% 이론이고 0% 실제다."라면서 "범죄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갱단과 범죄자가 그 빈틈을 메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13%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토착 마오리 인구의 흡연인구 비율이 훨씬 높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마오리족은 또한 질병과 사망률이 더 높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흡연이 암의 4분의 1을 유발하며 500만 인구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10년 넘게 입법자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목요일에 발표된 단속의 일환으로 정부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를 크게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요 담배 규제를 도입했다. 담배 판매 허가를 받은 상점의 수는 현재 약 8,000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자담배(vaping)는 담배보다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보건 당국은 전자담배가 무해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연구원들은 전자담배 액체에서도 위험한 발암 물질을 발견했다. 그러나 2017년에 이 나라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경로로 전자담배를 채택했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가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담배를 피면 일을 더 잘하기 때문......마리화나를 피우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 

 

4. Kenya police recruits brag: 'We are the bad ones'. Kenya's national police have condemned a video showing a group of newly graduated officers boasting about how they are "the bad ones".

 

케냐 신입 경찰들, '우리는 나쁜 놈들' 자랑

 

'우리는 나쁜 놈들'이라고 외치는 케냐 신입 경찰

케냐 경찰은 갓 임관된 경찰관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자랑하는 한 무리의 영상을 규탄했다. '나쁜 놈들' 영상은 동아프리카 국가의 소셜 미디어에서 널리 유포되었으며 많은 사용자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 간부들은 그들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고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이 비디오는 일부 경찰관이 깡패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많은 케냐인의 견해를 강화하고 정당화한다.

 

영상에는 신임 경찰들이 "이거다, 이거다 . 끝났다, 끝났다. 우리가 대표하는, 이게 뭐야? 빨간 베레모!"라면서 "우리 이제 경찰학교 밖에 나가고 우리가 나쁜 놈들이야! 파! 파! 파! 26부대! 우리가 나쁜 놈이다."라는 발언이 담겼다.  

 

케냐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 비디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이 비디오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위협을 가하는 데 더 열성적인 남성 그룹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그룹이 졸업하면 민간인을 가혹하게 다루겠다고 위협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케냐에서 경찰의 잔혹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케냐는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종종 사망에 이르게 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보안 담당자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영상이 케냐 경찰청의 준군사조직인 GSU(General Service Unit)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일부는 이 주장을 조롱했다. 논란은 케냐 경찰이 화요일에 AK-47로 아내와 다른 5명을 사살한 후 발생했다.

 

*조폭 수준의 케냐 경찰.....

 

5. US-led coalition against IS ends combat mission in Iraq. The US-led global coalition against Islamic State (IS) has ended its combat mission in Iraq, four years after it helped defeat the jihadist group there.

 

미국 주도 다국적군, 이라크 대 IS 전투 임무 종료

 

이라크 주둔 미국 주도 다국적군

미국 주도의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다국적군이 지하디스트 그룹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준 지 4년 만에 이라크에서의 전투 임무를 종료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2,500명의 군대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보안군을 "조언,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해 남아 있을 것이다.

 

다국적군은 파트너십을 통해 IS가 이라크를 재구성하고 위협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미국은 지난 7월 올해 말까지 전투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슬림 민병대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군의 주둔은 이라크의 주요 문제가 됐다.

 

이라크 의회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뺑소니 공격을 자행하는 IS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아파 민병대는 다국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기지에 로켓, 박격포, 무인 항공기 공격을 가해 미군이 떠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2003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전복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군 전투병은 결국 2011년에 철수했다. 그러나 그들은 3년 후 IS 무장 세력이 이라크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다국적 연합의 일원으로 돌아왔다.

 

이라크 국가안보보좌관 카심 알-아라지(Qasim al-Araji)는 목요일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군 관계자 간의 기술 회담이 끝난 후 다국적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발표했다. 그는 트윗에서 "다국적군과의 관계는 훈련, 조언, 지원 측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 아미르 알-샴마리 중장은 “우리 병사들은 다에쉬(Daesh, IS의 폄칭)의 패배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며 안정과 안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연합군 사령관인 브레넌 소장은 파트너십의 변화가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다에쉬는 다운됐지만 아웃된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주 동안만 해도 이라크 북부에서 IS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지목된 세 차례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의 쿠르드족 페시메르가 전사와 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수니마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사담 후세인 추종 수니파극단주의자 IS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