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 시위 291 일차 단상] 시위가 만 3년인데! -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1989년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2002.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부는 명예회복 조치하라!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08. 진실화해위원회)
3년 전,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피켓이 제작되자 10월 21일 목욕재계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특별법을 만들어 원상회복을 쟁취하려는 생각이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었다. 그래서 2020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때 113명이나 되는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으니! 그러나 다음 해, 민주당 대표는 자신도 발의 서명해 놓고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특별법 제정? 지금 생각해보면 야심 찬 기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망한 생각이었다.
역시 난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 원상회복 시위를 지지하는 전교조 후배 조합원들이 지지 시위하러 왔다가 물었다. 언제까지 시위해요? "금년 내로 특별법 통과될 테니까 그때까지 해야지요." 그래놓고는 특별법 통과를 내가 처리하는 일은 아니니까, "아, 사람 일 모르는 거지. 민주유공자법 통과시켜 달라며 나이 드신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부모님들도 국회 앞에 비닐하우스 농성장 차리고 몇 년을 시위하고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안 됐어. 이 시위도 한 2, 3년 갈지도 몰라!" 하고 여유롭게 '끝까지 간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었다. 말이 씨가 되었나? 정말로 시위 3년을 채웠다.
이제는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님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배은심 님도 다 하늘나라에 계신다. 잠시 머리를 숙인다. 정권을 수구 친일 세력에게 넘겨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촛불혁명 정권임을 자인하면서도 국민이 피땀 흘려 촛불 들고 싸워서 쥐어준 권한을 갖고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등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치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입니다!'라고 감싸기에 급급했고 끝내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는 큰 공을 세웠다. 배신이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커녕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외면했던 문재인! 통탄할 노릇이다.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서던 날 문재인은 효자동 골목에 모여든 환송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입이 귀에 걸린 채 "여러분, 제가 다시 출마할까요?" 하고 손을 흔들었다.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정권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제가 갖다 바쳐서' 촛불 시민 앞에 죽을죄를 지었다." 하고 사과는 못 할망정 헤벌쭉하게 웃으며 '다시 출마' 운운은 하지 말아야 했다. 그 뉴스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람은 평생 배운다더니,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뒤늦게 깨닫는다.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매일 시위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수요 시위를 해왔다. 그동안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247명이 신청한, '전교조 교사 해직 사건'을 조사하고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를 해직하여, 신청인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국가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2022년 12월 8일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행정부도 입법부가 모르쇠인 것처럼 아직도 말이 없다. 윤석열 행정부도 다 자기 잇속 차리기에 바쁘다. 꼭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쳐야 하는가? 남은 건 사법부다. 이제 사법부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말이 씨가 된다면 나는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의 씨도 수없이 뿌렸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지난 3년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지지해준 동료와 후배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 이게 시위 3년을 맞은 소회다.
오늘도 1인 시위를 하느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앞에 서 있는데 내리쬐는 가을 햇살은 지난주처럼 따뜻하다.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 닿을 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원상회복 촉구 투쟁을 한다. 그날을 기다리며!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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