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한국 헌법재판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재판 절차 시작

South Korea court begins Yoon's impeachment trial process.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has begun trial proceeding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 Yeol, who was suspended for declaring martial law and plunging his country into political turmoil. 

한국 헌법재판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재판 절차 시작

국민의힘 대표를 사퇴한 한동훈

 

한국 헌법재판소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혐의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탄핵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의원들은 지난 토요일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행동으로 인해 사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난 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원은 이제 윤석열을 해임할지 복직시킬지 결정할 때까지 6개월이 남았다. 윤석열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당(PPP)은 그 이후로 계속 논란에 시달려 왔으며, 당 대표는 월요일에 사임을 발표했다. 

윤석열의 탄핵 재판에 대한 공청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시위대는 법원 절차 동안 윤석열의 해임을 요구하며 계속 노력할 것을 맹세했다. 

이전에 두 차례의 한국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했을 때, 법원은 한 결정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유지했다. 관찰자들은 윤석열의 재판을 복잡하게 만들 것은 법원에 9명의 판사 중 6명만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3명은 최근에 은퇴했고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법원이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윤석열이 법정 심리에서 직접 증언대에 설지는 불확실하다. 

윤석열은 일요일에 서울에서 검찰의 소환장을 무시했고, 다시 심문을 위해 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주에 나서지 않으면 경찰이 그를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고, 탄핵 후 다시 한번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월요일 아침 헌법재판소가 소집된 지 몇 분 후, PPP 대표 한동훈이 사임을 발표했다. 

한동훈은 "이 비상 상황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TV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한동훈은 대통령 탄핵 이후, 특히 당내 친윤파에서 사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은 당초 윤석열을 위해 질서 있게 퇴장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도전적인 연설 이후 한동훈은 180도 방향을 바꾸어 탄핵을 요구하며, 탄핵만이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에 PPP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하여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다른 PPP 의원 대부분은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했다. PPP 최고위원 5명은 모두 투표 후 사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임하면 당 지도부가 자동으로 해체된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했기 때문에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 대표는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도 Koh Ewe BBC News, Jean Mackenzie Seoul correspondent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x2pl4edk1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