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최저임금 7천원' 공약에 대하여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는 최저임금을 7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 당해년도에 당장 최저임금을 7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이 7천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10%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역대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값싼 노동력과 최저임금을 담보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폐기를 뜻한다.

 

'최저임금 7천원' 공약이 발표되자 사회 일각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현실을 무시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임금 상승으로 자금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면 부득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주류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가계는 좀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가계의 여유는 필연적으로 구매력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구매력 증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최저임금 상승분을 보충하고도 남는다면 굳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리만사태 이후 실업률이 12%에 이르자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미국의 실업률은 최근 7.8%로 떨어졌다. 미국의 실업률 감소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 저하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나 잘못된 기업 경영, 대외적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고용 저하 현상이 전적으로 임금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의 증가와 경기의 활성화로 나타난다면 문재인 후보의 '최저임금 7천원' 공약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매우 훌륭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최하층 임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즉각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정말 좋은 공약이 되려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 업종 전환 지원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