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장미빛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어떤가?

 

'국가경쟁력 보고서(2011)',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한국조세연구원, 2012) 등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규모는 세계 10위, 경제성장률은 2위, 무역규모는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만큼은 세계 10위권 이내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떤가? 먼저, 국내 소득 상위 1%가 전 국민소득의 6분의 1(16.6%)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미국의 17.7%에 이어 2위다. 특정 계층이 국내 소득을 독과점하는 이른바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빈부격차는 극에 달하고 사회가 양극화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32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그보다 더 낮은 33위다. 빈곤률은 28위, 지니계수는 20위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형편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1위다. 반면에 정치적 자유는 26위, 언론의 자유는 28위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반면 정치적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2008)은 83.8%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36%), 일본(48%), 영국(57%), 미국(64%)보다 훨씬 높다.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상위 5%의 인재집단에 속한다. 한국과 함께 교육 3대 강국인 싱가포르는 상위 30%, 핀란드는 상위 20%의 인재들이 교단에 선다(2010, 맥킨지보고서). 교육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중고교생 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20명 중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며, 10명 중 9명은 수면부족에 시달린다(2010, 질병관리본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8.4명(OECD 국가 평균 11.2명)으로 세계 1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학업스트레스(72.6%)에 시달리며(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3.8%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낀다(2011, 미디어리서치). 중2 학생 중 20%만이 정부를 믿고(36개국 평균 62%), 45%만이 학교를 믿는다(36개국 평균 75%). 학생들의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능력은 36개국 중 36위로 꼴찌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점으로 3년 연속 최하위(OECD 23개국 중 23위, OECD 평균은 100점, 22위 헝가리는 87점)다. 고3 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는 '돈'’이라고 답하고 있다(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학교는 제 역할을 못하고, 감옥이 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에 못지 않게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누가, 어떤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 주범은 역대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맡긴 국민들에게도 원초적 책임이 있다.

 

2012년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세력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또 다시 집권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슬픈 자화상을 행복한 자화상으로 바꿔줄 후보와 정치세력이 있을까? 

 

민주당과 문재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아니면 우리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