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다

지난 2015년 12월 1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취소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하였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자연보존지구일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의 핵심 구간이다. 설악산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내가 오색케이블카 설치 취소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것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사리사욕을 체우려는 토건족들의 야욕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설악산을 비롯한 자연공원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한 개라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2015년 12월 22일에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청구인단으로 참여하였다. 청구인단으로 참여한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검정교과서 집필자, 일반 국민 등 3,374명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는 민주인사들의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정교과서의 본질은 국가를 빙자한 정권이 모든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학교에서 정권이 독점으로 제작한 단일 교과서를 강제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강행에 집착하는 것은 부일민족반역자들과 독재자들의 행위를 미화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에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집권을 합리화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

내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자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 학교는 지배세력에 순종하는 노예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인간사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했다. 부일민족반역자, 독재자 무리에 의한 혼용무도(昏庸無道)한 세상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자유평등(自由平等)의 나라,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세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