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묻는다

해양수산부에 뭐 하나 물어보자. 우연히 텔레비젼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이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 1200척에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선 1200척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왜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에서 단속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서 하는가? 바다를 지키는 건 무력을 갖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미국의 바다는 해안경비대, 일본의 바다는 해상보안청이 맡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그것이 알고 싶다.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