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자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반인륜적 범죄자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 세상에 인면수심의 악마가 있다면 바로 김기춘과 조윤선 같은 자들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 김, 조 같은 자들은 마땅히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1975년 11월 22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던 16명의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시킨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의 주범은 5.16 장학생이자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이었다. 김기춘의 반인륜적 간첩단 조작사건에 희생된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제대로 반론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대부분 사형 또는 중형을 받아 장기간 구속 수감 후 일본으로 추방되는 등의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재심에서 법원은 간첩단 조작사건의 희생자 중 한 사람인 이동석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7억원대의 국가배상을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 노승일은 2003년 6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1991년 5월 8일 노태우 독재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대의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이 터졌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주범도 당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김기춘이었다. 이 조작사건을 총지휘한 부장검사는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실무검사 송명석, 윤석만 등이었다.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다. 결국 강기훈은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치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노원욱, 배석판사 정일성, 이영대였고, 2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부구욱이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주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윤영철이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된 후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죄로 재판결하였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애초부터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은 전세계 법조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1992년 12월11일 대선을 1주일 앞두고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이 일어났다.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직할시의 초원복국집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김기춘의 주도로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 정부 기관장들은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를 모의했다. 

초원복국집 비밀회동에서 이들은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했다. 이들의 발언은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 측의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김기춘은 2015년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사건 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김기춘은 혐의를 부인했고, 그해 7월 12일에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집회를 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윤선은 또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장관 직위를 이용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처럼 조윤선은 히틀러 나치정권의 선전상 괴벨스의 범죄행위 못지 않은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하수인이자 공범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 수감되었다. 이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이자 주범들을 구속하여 일벌백계할 차례다. 특별검사(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는 독재권력과 그들의 뿌리인 부일민족반역자들을 척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 특검이기에 독재권력과 그들의 뿌리인 부일민족반역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반역사, 반인륜 세력의 저항은 촛불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과 촛불민심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특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특검이 역사적 사명과 용기를 가지고 분발하기 바란다.   

2017.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