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1. China proposes controversial Hong Kong security law. China is proposing to introduce a new security law in Hong Kong that could ban sedition, secession and subversion.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미국 '강력 대처' 경고~!

 

민주파 의원과 친중국파 의원들이 충돌한 홍콩 의회

 

중국은 이번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5월 21일(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 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산을 놓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연일 중국을 향해 압박에 나서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만 참여 배제를 비판하면서 중국도 함께 거론했고, 홍콩에서 벌어지는 미 언론인에 대한 간섭 위협에 주목한다면서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규제를 강화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초 다음 달 열려다 취소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오프라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 완전한 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주로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며, 그중 일부는 메릴랜드 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19 여파로 대면 회의를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열기로 한 G7 정상회의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날 트윗을 통해 밝혔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유물~!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조속히 폐지돼야~!

 

2. Open Skies Treaty: US to withdraw from arms control deal. The US has announced it will withdraw from a major accord that permits unarmed aerial surveillance flights over dozens of participating countries.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러시아 조약 위반' 주장~!

 

무인정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월 21일(현지시간)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미국의 또 다른 국제조약 이탈이다.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회원국들에 이날 통보했으며, 6개월 후에는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발표는 이르면 내일 이뤄질 수 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1천500회 이상의 비행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미국의 조약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조약의 당사자로 남는 것이 더는 미국에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이 나온 것이다.

 

미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 탈퇴의 주된 이유라며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체첸,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부근의 비행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러시아인 거주지역인 칼리닌그라드에서도 관측 활동이 어렵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조약 탈퇴를 원하며 비행 중에 수집한 사진들은 미국이나 상업용 위성으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유럽 동맹국들과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을 화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미 상·하원 군사위 및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보건 위기 속에서 조약 탈퇴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이는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초 유럽의 국방 고위 관료 16명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약 탈퇴는 세계 안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서로 영토를 넘나드는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으나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논의를 부활시켰다.

 

이번 통보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러시아와의 INF에서 탈퇴한 이후 국제조약에서 빠져나오는 또다른 사례다. 미국은 러시아와 1987년 체결해 핵 군비 경쟁을 막는 데 기여해온 INF를 작년 8월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또다른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만료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마지막 남은 핵무기 협약인 이 협정이 거의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가~!

 

3. Coronavirus: Alarm as crowds flock to European beaches. A surge in visitors to beaches in northern Europe after coronavirus lockdowns were eased and temperatures rose has alarmed officials and experts.

 

코비드-19 봉쇄 완화로 유럽 해변 방문객 급증~!

 

영국 해변에 나붙은 코비드-19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현수막

 

코로나바이러스 봉쇄가 완화되고 기온이 상승한 북유럽의 해변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놀라고 있다. 프랑스 북서부의 세 도시는 수요일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 규칙을 지키지 못하자 해변을 폐쇄했다.

 

네덜란드의 지방 자치 단체는 독일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사우스엔드 시의회는 영국에서 햇볕을 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코비드-19(Covid-19,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인된 사례는 현재 5백만 건을 넘었지만 새로운 감염 건수는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떨어지고 있다.

 

유럽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European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에 따르면, 수요일 현재 유럽 국가들은 17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164,349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가장 치명적인 나라들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이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이 유행병에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으며, 코비드-19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주말에 달리기, 수영, 낚시를 위해 수백 개의 해변을 재개했지만 일광욕이나 피크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수요일 저녁, 브리타니의 모르 비앙(Morbihan) 현은 최근 5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방문객들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한편 네덜란드의 여러 지방 자치단체는 목요일에 승천의 날 공휴일 여행을 위해 국경을 넘지 말 것을 독일 관광객들에게 요구했다.

 

네덜란드 Zeeland Safety Region은 해변 마을 Vlissingen의 도로를 일시적으로 폐쇄 하고, Limburg-Noord Safety Region은 사회적 거리 및 기타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여 마을 센터와 쇼핑몰에서 혼잡을 방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람들은 또한 봉쇄 규칙이 완화된 지 일주일 인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날인 수요일에 영국 전역의 해변으로 향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로 여행해서는 안되며, 여기서 대중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여행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에섹스(Essex)에 있는 사우스엔드 해변(Southend-on-Sea)의 사진에서 우려를 표하는 간병인의 트윗이 20,000번 공유되었다. 사우스엔드 타운 카운실은 거리 두기를 지키라고 해변의 방문객들에게 호소했으며, 혼잡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안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수요일, 유럽 연합 관광 장관들은 "유럽 관광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작성된 계획을 광범위하게 지지했다.

 

*코비드-19 재확산에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