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성명]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김건희 허위경력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월 15일 그의 부인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덮기 위해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다. 현실을 좀 잘 보시라”라고 한 발언에 대해 "윤석열의 발언과는 달리 강사와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처우와 지위는 법령에 근거해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며 개정강사법 이전에도 겸임교원은 법령의 별도 규정에 의해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이어 "본인 가족의 허위경력 의혹을 덮고자 망언을 했다."며 윤석열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실시간 방송으로 본 네티즌 '대한시민'은 "도대체 오늘 뭘 사과하러 나온 건가? '개사과'보다 더 열받는다.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러 나왔으면,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도 반드시 받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과문 수준이 개인의 연애사에 유산한 이야기뿐이었다."고 덧붙였다.(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15018) 

 

또 다른 네티즌 '캡틴아네리카노'는 "명백한 사기 사과 행각 김건희는 즉각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처음 만난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양재택 검사 시절에 동거까지 하고, 그때 윤석열과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법무부에서 징계까지 받은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이라고 비판했다.(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516156)

 

다음은 민교협이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김건희 허위경력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규탄성명 전문이다. <林 山>

 

당시 윤석열 검사 관련 법무부 징계(출처&nbsp; 캡틴아네리카노) &nbsp;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김건희 허위경력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 민교협

 

어제 12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덮기 위해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다.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말했다 한다. 김건희 씨는 2007년 겸임교수직에 채용될 때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씨의 행위 자체가 이미 대학과 학술사회를 기만ㆍ농단한 것으로 큰 잘못인데, 윤석열 후보는 한발 더 나간 망언으로 한국 대학교육 전체를 모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부인의 잘못을 덮어보려다 고등교육 전반을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의교수, 외래교수, 대우교수 등 매우 다양한 명칭의 비정규교수직을 양산하여 교육에 활용해왔으며,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 개정강사법 시행 이후 시간강사라는 관행적 명칭 대신 강사라는 법률적 명칭이 사용되고 있고, 강사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처우와 지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사실 개정강사법 이전에도 겸임교원은 법령의 별도 규정에 의해 활용돼 왔다. 겸임교수가 시간강사라는 건 관계 법령에 무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일 뿐이다.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처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는 사회의 모든 약자들을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강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강사는 한국 고등교육의 절반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이다.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교육의 열정을 지닌 강사들이 강단을 지켜주고, 노력한 결과 한국 고등교육이 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처럼 전공과 경력을 무시하고 아무나 강사로 채용하고, 강사들이 아무렇게나 강의해 왔다면 고등교육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이다. 시간강사는 전공 같은 것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교육 현실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일 뿐이다.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후보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현실을 좀 잘 보시라.

 

법령도 모르고 현실도 몰라서, 강사에게 모욕감을 주고 고등교육 종사자 일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라면, 특히 강사를 비롯한 고등교육 종사자를 정확히 언급했어야 했다. 정확히 사과하지 않는 것은 고등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제도로 억지로 굴러가는 고등교육을 개선할 의사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현실을 좀 잘 보시라.

 

윤 후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국사회가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바로잡을 의사가 없는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서 ‘아무말잔치’를 해도 되는 현실을 좀 잘 보시라. 그리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현실을 잘 좀 보시라.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자격이 있는가? 대선 후보든 누구든 특권층의 대학과 학술 농단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며 농단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2021.12.16.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출처 : Usline(유스라인 http://www.usli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