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9일 오후 전교조 사무실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하여 정한철 전교조부위원장(원상회복특별추진위원장), 교육민주화동지회(이주영, 양운신, 윤병선), 교육희망 남영주 편집실장, 함보현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폭넓은 조사와 대화가 이뤄졌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교조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빠른 조사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정확한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방 출장 조사도 할 예정이기에 앞으로 해직교사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진술을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의 과제는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폭력이었는가를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입증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희망'에 실린 '진실화해위원회, 89년 전교조 탄압사건 조사 차 전교조 방문'이란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林 山>
진실화해위원회, 89년 전교조 탄압사건 조사 차 전교조 방문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자료수합을 위해 12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방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올해 5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 사건 등 328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전교조 탄압 사건 등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있는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 89년 해직교사 백서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백서 진행 현황을 물었다.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진술서에 담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내년 5월 10일 출간 예정인 백서에는 89년 해직교사들이 왜 교육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왜 전교조에 가입하고 이후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초를 겪은 이야기를 300여 명의 해직교사가 직접 쓴 글이 담길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12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사건과 국가보안법 등 기타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은 교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89년과 90년 당시 안기부가 기획한 교원노조대책반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이는 2007년도 국정원과거사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된 것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국정원 생산문건의 내용을 담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생산한 전교조 교사 징계관련 문건 자료 등을 수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특별추진위원회는 전교조 탄압이 주로 자행됐던 결성전후인 88년부터 90년까지 전교조 신문기사를 발췌한 자료 등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한철 전교조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89년 해직 교사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확정하고 조합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현장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89년 해직이 국가가 행한 폭력임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교조가 가진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조사에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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