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한국 법원, 불법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Arrest warrant issued for impeached S Korea president Yoon. A Seoul court has issued an arrest warrant against South Korea's suspended president Yoon Suk Yeol over his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on 3 December.

한국 법원, 불법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반란 우두머리 윤석열

 

서울 법원은 12월 3일 계엄령을 시행하려 한 혐의로 대한민국의 직무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영장은 반란과 반역 혐의로 여러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지난 2주 동안 심문을 위해 소환장을 세 번이나 무시한 후에 발부되었다.

일요일 밤, 수사관들은 반란과 권력 남용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단명한 계엄령 선언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윤석열과 후임자는 모두 의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윤석열은 체포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첫 현직 대통령이다. 법원 영장은 수사관에게 그를 심문을 위해 구금할 수 있는 48시간을 준다. 그러나 수사관이 윤석열의 경호팀과 시위대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 경호국은 이전에 수사관이 용산 사무실 부지와 윤석열의 사저에 들어가 법원에서 승인한 수색을 하는 것을 차단했다. 과거 한국 당국은 보좌관과 지지자들이 경찰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후 저명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를 포기한바 있다.

월요일에 윤석열의 변호팀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적, 정치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의 변호인인 윤갑근은 그가 이전의 세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합법적인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행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출국이 금지되었다.

윤삭열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후 12월 14일 대통령 직무에서 정지되었지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유지되는 경우에만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부에는 6명의 판사만 있다. 즉, 단 한 명의 기각만으로도 윤석열은 해임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3명의 추가 판사 지명이 윤석열의 탄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난주 권한대행 한덕수가 그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 후 야당은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후 권한대행으로 나선 한덕수에 대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그들은 현재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재무부 장관 최상목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보도 Jake Kwon BBC News Reporting from Seoul, Koh Ewe BBC News Reporting from Singapore
기사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p83rllzg1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