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y tied me to a bed' - China sees resurgence in medicating 'trouble-makers'. When Zhang Junjie was 17 he decided to protest outside his university about rules made by China's government. Within days he had been ad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and treated for schizophrenia.
중국 '반정부 문제아' 약물 강제 투여 등 사회 이슈 부상
중국(中国, China)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일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장준졔는 17살 때 중국 정부가 만든 규칙에 대해 대학 밖에서 시위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만에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다.
장준졔는 BBC에서 당국에 항의하거나 불평을 한 후 입원한 수십 명 중 한 명이다.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동의 없이 항정신병 약물(抗精神病藥物)을 투여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전기 경련 요법(Electroconvulsive therapy, ECT)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법원(法院)을 개입시키지 않고 반대하는 시민을 구금(拘禁)하는 방법으로 입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수십 년 동안 있었다. 그러나 BBC는 입법(立法)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준졔는 병원 직원에게 구타당한 후 약을 강제로 먹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의 시련은 2022년 중국의 가혹한 봉쇄 정책에 항의한 후 시작되었다. 그는 교수들이 단 5분 만에 그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한다.
장준졔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18번째 생일에 두 남자가 그를 코비드-19 검사 센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장준졔는 BBC World Service에 "의사들은 제가 매우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저를 침대에 묶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제가 중국 공산당(中国共产党)과 정부(政府)에 대한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질환이 틀림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일 동안 거기에 있었다.
장준졔는 아버지가 지방 정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당국에 그를 넘기도록 강요받았다고 생각한다. 퇴원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체포(逮捕)되었다.
중국에서 대기 오염과 싸우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조치인 설날(春节) 불꽃놀이(放鞭炮) 금지령(禁止令)에 저항하여 그는 자신이 불꽃놀이를 터뜨리는 영상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온라인에 올렸고 경찰은 그것을 장준졔와 연결했다.
장준졔는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혐의다. 그는 2개월 이상 강제로 다시 입원했다고 말한다.
퇴원 후 장준졔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았다. 우리는 처방전을 보았다. 그것은 정신분열증(精神分裂症, 調絃病, schizophrenia)과 조울증(躁鬱症, manic depression, 兩極性障碍, bipolar disorder) 치료에 사용되는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이었다.
장준졔는 "약을 먹으면 뇌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경찰이 그의 집에 와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입원을 두려워한 그는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부모님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뉴질랜드로 도망쳤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장준졔는 BBC가 직접 또는 친척과 대화하거나 법원 문서를 검토하여 항의하거나 당국에 도전한 후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한 59명 중 한 명이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정했다. 중국의 2013년 정신위생법(精神卫生法)은 이러한 학대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은 한 정신과 입원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정신 건강 병원에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금된 사람의 수가 급증했다고 중국의 유명 변호사가 BBC World Service에 말했다.
정신위생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황쉐타오(Huang Xuetao)는 시민 사회의 약화와 견제, 균형의 부족을 비난한다. 그는 "이런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력을 원합니다. 이 시스템의 단점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졔리지엔(Jie Lijian)이라는 운동가는 2018년에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에서 더 나은 급여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이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전에 3일 동안 심문했다고 한다.
장준졔와 마찬가지로 졔리지엔은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직원들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졔리지엔은 환자의 뇌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요법인 ECT를 받았다.
졔리지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꺼졌다가 다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꺼졌습니다. 여러 번 기절했습니다. 마치 죽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졔리지엔은 52일 만에 퇴원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으며 US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9년, 졔리지엔이 입원했다고 말한 다음 해에 중국 의사협회(CMDA)는 ECT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동의를 받고 전신 마취(全身痲醉) 하에서만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BBC와 같은 외국 언론에 허가 없이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잠복 수사였다. 우리는 증거에 따라 강제 입원과 관련된 4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전화 상담을 예약했다.
우리는 온라인에 반정부(反政府)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입원한 친척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를 사용했고, 5명의 의사에게 경찰이 환자를 보낸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4명이 본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한 의사는 "정신과에는 '문제아'라는 입원 유형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준졔가 입원한 병원의 다른 의사는 경찰이 퇴원한 환자에 대한 감시를 계속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확언했다. 그들은 "경찰이 집에서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해당 병원에 의견을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우리는 작년에 다섯 번째로 병원에 입원한 민주주의 운동가(民主主義運動家) 송짜이민(Song Zaimin)의 진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정치적 견해가 정신 질환 진단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분명해졌다.
진료 기록에는 "오늘 그는 많이 말하고, 일관성 없이 말하며,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의사, 지역 주민 위원회는 그의 입원 치료를 위해 우리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비자발적 입원이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는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WPA) 차기 회장인 토머스 G 슐츠(Thomas G Schulze) 교수에게 이 기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슐츠 교수는 "여기에 설명된 내용 때문에 아무도 비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학대(政治的虐待)의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해했다.
정신위생법의 남용을 기록한 중국의 시민 기자 그룹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0명 이상이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보도는 2017년에 끝났는데, 그 이유는 이 그룹의 창립자가 체포되어 이후 투옥되었기 때문이다.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법률 시스템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2023년 지역 경찰에 항의한 후 입원한 리 씨(Mr Li)라는 한 남자가 수감된 것에 대해 당국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장준졔와 달리 의사들은 리 씨가 아프지 않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외부 정신과 의사를 배치하여 그를 평가하게 했고, 그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그는 45일 동안 구금되었다. 풀려난 후 그는 진단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리 씨는 "경찰을 고소하지 않으면 정신 질환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미래와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언제든지 나를 가두기 위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심각한 정신 건강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경찰과 지역 주민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리 씨는 성공하지 못했다.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리 씨는 "우리는 지도자들이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정신병원에 갇힐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BBC는 201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중국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웹사이트에 나열된 112명을 찾아냈는데, 이들은 그러한 치료를 위해 경찰, 지방 정부 또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들 원고 중 약 40%가 당국에 대한 불만에 연루되었다. 단 두 명만이 승소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검열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조사한 다른 5건의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되었다.
런던의 인권 단체인 라이츠 프랙티스(The Rights Practice)의 니콜라 맥빈(Nicola MacBean)는 "문제는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다루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은 지방 당국에 너무 쉽고 유용한 도구입니다."라고 비판한다.
이제 중국 경찰을 성폭행(性暴行) 혐의로 고발한 블로거 리이쉐(Li Yixue)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이쉐는 최근 그녀의 경험에 대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두 번째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녀는 현재 호텔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조사 결과를 UK의 중국 대사관(中国大使館)에 제출했다. 중국 대사관은 "작년에 중국 공산당이 불법 구금과 시민의 개인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둘러싼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층취재 Nyima Pratten, BBC Eye Investigations
기사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r46npx1e7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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