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입장문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공동입장문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여일이 흘러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내란 옹호 세력들은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이어 탄핵까지 부결시켜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이래,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세력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와 실행을 모의했으며,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국지전 유발까지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이 ‘국민 계몽령’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되레 자신들이 헌법의 수호자인 양 굴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부추기며 내란을 이어온 것입니다. 

저들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갖은 법기술을 동원하여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나라 주권자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다시 구속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이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진상규명, 내란 공범과 내란 옹호자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불평등, 돌봄, 기후, 전쟁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 앞에서 사회대개혁의 요구도 뜨겁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사회대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제 세력이 연대하지 않으면 극우 내란 세력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후퇴가 없도록 민주주의를 회복, 강화하고, 주권자가 참여하는 살맛나는 세상, 누구나 균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차별과 혐오, 폭력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비상행동과 제 정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둘째,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흔들림없이 연대하겠습니다. 
셋째, 내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내란 세력의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섯째, 차별과 혐오 정치를 배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함께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상의 공동의 결의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2025년 3월 10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