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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US, 유엔 구호기관에 '공산주의와 관련 있나?' 등 36개 질문 발송

林 山 2025. 3. 16. 09:02

'Do you have communist links?' US sends 36 questions to UN aid groups. United Nations aid agencies have been sent questionnaires by the US asking them to state if they have "anti-American" beliefs or affiliations. 

US, 유엔 구호기관에 '공산주의와 관련 있나?' 등 36개 질문 발송 

스위스 제네바 소재 팔레 데 나시옹의 유엔 로고

 

USA(United States of America, US)가 유엔 구호 기관에 36개 질문을 제시한 설문지를 보내 "반USA(anti-American)" 신념이나 소속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US 관리예산국(OMB)에서 발송하여 BBC에서 확인한 양식의 36개 질문 중 하나는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유엔 난민기구(UN Refugee Agency)와 국제적십자위원회(Committee of the Red Cross)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단체 중 일부가 설문지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US 정부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많은 외국 지원을 중단했다. 

유엔 단체들은 OMB의 이러한 움직임이 US가 인도주의 활동, 또는 유엔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계획이라는 신호라고 우려하고 있다. US는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US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US인은 US가 외국 원조에 과다 지출한다고 생각한다. 

US는 유럽 국가들보다 GDP 대비 원조 지출 비율이 낮지만, 거대한 경제 덕분에 여전히 세계 인도주의 자금의 40%를 공급한다. 질문 양식을 받은 유엔 구호 기관 중 다수는 USAID뿐만 아니라 US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는다. 

한 가지 질문은 "귀하의 조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 또는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 정당과 관련된 기관이나 반US 신념을 표방하는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어 있다.  

또 다른 질문은 기관에 중국, 러시아, 쿠바 또는 이란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이 국가들은 워싱턴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대형 인도주의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다른 질문은 원조 기관에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등 DEI 요소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요소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는 여아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유니세프(UNICEF)나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가 기후 회복력이 더 강한 작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기근을 예방하려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과 같은 기관에 어색할 수 있다. 

제네바 대학교 인도주의 연구 센터의 칼 블랑셰 교수는 US의 설문지가 유엔 구호 기관이 실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US가 유엔 시스템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자주의(多者主義, multilateralism) 대 US 우선주의(America first) - 이는 스펙트럼의 양쪽 끝입니다."라고 말한다.  

복잡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원조 기관은 더 직설적이다. 좌절한 한 유엔 구호 기관 종사자는 "마치 '자녀를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까? 예 또는 아니요?'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구호 기관은 설문지가 중립성과 공평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며, 원조는 특정 국가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양식을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변인은 BBC에 "대부분이 예/아니요 질문이었고 자세히 설명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일부 질문이 유엔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지에 직접 답변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메일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질문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다. US 공급망을 강화하거나 희토류 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도 있다. 

BBC는 OMB, 뉴욕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의 US 대표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기사 Imogen Foulkes, BBC News, Geneva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70enzddxy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