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의 알리바이 되기를 거부하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오동석 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 전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법 또는 인권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1(총론-통치구조) 첫 번째 주 강의에서, 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헌정사는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인용하는 판례 중 하나가 대법원이 1997년 4월 17일에 선고한 96도3376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등의 군사 반란과 내란 사건 판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3:00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