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5.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Trump Ukraine row: Democrats launch formal Trump impeachment inquiry. US Democrats have opened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Donald Trump over claims that he sought political help from Ukraine.

미국 민주당, 트럼프 우크라이나 의혹 공식 탄핵 조사 착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오는 25일(현지 시간) 공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서 "나는 현재 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온전하고, 기밀이 해제되고, 수정되지 않은 녹취록을 내일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여러분은 이 통화가 아주 친근하고 완전히 적절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톨령의 이런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무기삼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탄핵론을 뭍 위로 끌어올리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익명의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이번 주 증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프 위원장은 트위터에서 내부고발자의 변호사가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DNI) 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원조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약 4억달러를 원조하려다 보류한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24일 유엔총회 연설 전 기자들에게 "(원조를) 수사에 대한 대가로 활용하진 않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2. Supreme Court: Suspending Parliament was unlawful, judges rule. Boris Johnson's decision to suspend Parliament for five weeks was unlawful, the Supreme Court has ruled.

영국 대법원,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불법 판결~!

레이디 헤일 영국 대법원장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존슨 총리는 다음 달로 시한이 다가온 브렉시트(Brexit)를 강행하기 위해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을 막고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아 의회를 정회시킨 상태다.

앞서 잉글랜드 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이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었다. 하지만 영국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24일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관 11명은 만장일치로 존슨 총리의 조치는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은 “존슨 총리의 조치는 정상적인 휴회가 아니었다”며, 브렉시트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예정된 10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하게 중단시킨 조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법정에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헤일 대법원장은 정회는 무효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직후, 25일 의회 문을 열어 비상 토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강행을 막는 갖가지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의회 정회는 불법' 판결로 인해 존슨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 Pakistan earthquake: Houses collapse in 5.8 tremor. A 5.8 magnitude earthquake has struck eastern Pakistan, killing at least 19 people and injuring more than 300, local officials say.

파키스탄 동북부 진도 5.8 지진, 22명 사망 200여 명 부상~!

지진이 발생한 파키스탄 동북부 지도

파키스탄 동북부에서 24일(현지 시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GSG)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와 가까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미르푸르 마을에서 건물이 붕괴하고 가옥 수십 채가 무너졌다고 전했다. SNS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차량 수십 대가 전복된 현장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역 경찰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해 22명이 죽고 2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임란 칸 총리가 지진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부처에 즉각적인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지난 2005년에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일어나 무려 7만여 명이 숨지는 대재난이 발생한 바 있다.

4. Franco exhumation: Spain's Supreme Court backs move to cemetery. Spain'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remains of dictator Francisco Franco should be exhumed.

스페인 대법원 '독재자 프랑코 유해 국립묘역서 파내라'~!

악명 높은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가 묻힌 마드리드 인근 국립묘역 '전몰자의 계곡'

스페인 대법원이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유해를 국립 묘역에서 파내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코는 1936년 총선으로 스페인에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서자 쿠데타를 일으켰다. 3년 간 이어진 내전에서 승리한 뒤 독재를 하며 1975년 사망 직전까지 스페인을 철권통치했다.

독재자 프랑코의 유해는 수도 마드리드 인근 ‘전몰자의 계곡' 특별묘역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더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간) 프랑코 후손들이 정부의 유해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프랑코의 유해는 파내져 다른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6월 집권한 이후 프랑코 묘역 이전을 추진해왔다. 사회노동당은 2017년에도 프랑코 유해 이장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집권 우파 국민당은 구속력이 없는 프랑코 유해 이장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 프랑코의 유해를 전몰자의 계곡에서 파내 그의 아내가 묻혀 있는 묘지로 이장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프랑코의 후손들이 낸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됐다. 프랑코의 유해는 거대한 바실리카 양식의 화강암 구조물로 된 특별묘역에 묻혀 있는데, 내전 당시 서로 반대편에 섰다가 숨진 병사와 시민 3만 명 가량이 잠들어 있다.

사회노동당은 “스페인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을 끝내게 됐다. 프랑코가 전몰자의 계곡을 떠날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산체스 총리도 “오늘은 스페인의 민주주의에 큰 승리의 날이다. 프랑코 독재에 희생된 분들의 고통을 보듬으려는 결의가 우리 정부의 행동을 이끌어왔다”고 했다.

* 스페인 대법원 개념 대법원이다. 대한민국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독재자나 친일민족반역자들의 묘를 파내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

5. Volkswagen top executives charged with market manipulation. Three current and former Volkswagen executives have been charged with market manipulation in connection with a diesel emissions scandal.

독일 검찰, '디젤 스캔들' 폭스바겐 전현직 CEO 기소~!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전·현직 최고경영진들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디젤 스캔들)으로 독일 검찰에 기소됐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지난 2015년 디젤 스캔들과 관련 주식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와 한스 디터 푀췌 의장, 마틴 빈터코른 전 회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디젤 스캔들로 발생한 재무위험을 주주들에게 적시에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전 CEO에 대한 추가 혐의도 640쪽에 달하는 기소장에 적시됐다. 독일 검찰은 빈터코른 전 CEO가 2015년 3월 디젤 스캔들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전피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폭스바겐은 1,070만 대에 달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다. 해당 사건으로 폭스바겐은 차량 리콜과 수리 비용, 민·형사상 벌금 등으로 300억 달러(약 34조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주주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폭스바겐 주가는 디젤 스캔들 발생 당시 40% 폭락했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일 검찰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힐트루드 도로테아 워너 폭스바겐 법무 선임행정관은 "폭스바겐은 4년 간 내부와 외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디젤 스캔들에 대해 꼼꼼히 조사해왔다"며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독일 검찰은 다임러에 대해서도 디젤 차량 배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8억7000만 유로(1조1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