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 아베 완벽한 승리

한국이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절차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지소미아 완전종료를 요구하는 한국 시민들 

지소미아 항복해놓고 외교부장관이 방송에 나와 일본에게 수출규제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한심해 보이기는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마저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국내 언론은 뭐라고 써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WTO 분쟁절차도 중지한 것에 대해 영국의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은 일본 정부, 아베 신조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에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그게 소통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인가도 묻고 싶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국민들용으로 큰소리 치고 뒤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살피면서 꼬리를 내린다. 비겁한 정치인들이다. 대선 전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찬성, 반대 표시도 하지 않고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집권 후 사드는 바로 한국 땅에 들어왔다. 사드는 우리나라 방위가 아니라 미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사드 들어올 때 진작에 알아봤다.

문재인 비판자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종종 묻는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 보라고 말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을 한 가지도 말해 줄 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서민들은 경제가 점점 더 어렵다고 말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이를 갈고 있다.

남북관계도 지지부진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꼭꼭 닫혀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발언권이 없다.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은 백년하청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지 알았다. 집권 절반을 넘었어도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은 지지부진이다.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들

그리고 결국 지소미아도 일본에 항복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으니 WTO 분쟁절차도 더이상 지속해야 할 명분도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쳤다.

문재인 정부를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고 추켜세우는 국내 지상파 방송도 있다. 지상파 방송에 한 가지만 묻는다. 국민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마저 땅바닥에 내팽개친 정부 그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인가! 국민을 안 믿고 미국에 굴종하는 정부가 소통하는 정부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존 정치를 좌지우지해 온 친일친미 사대주의 보수 정치집단, 보수 정치꾼들, 가짜 진보개혁 정치집단, 가짜 진보개혁 정치꾼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국민 여론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201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