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e will have summer tourist season, promises EU. A gradual lifting of borders has been proposed by the EU's executive in an attempt to kick-start a tourist industry hit har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EU 집행위원장 관광산업 위해 점진적인 국경 개방 제안~!
코비드-19로 국경지대를 통제하는 독일 경찰
유럽 각국이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경통제를 잇따라 해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도 국경폐쇄와 여행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공식 요청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 유명무실화됐던 유럽 통합의 상징인 솅겐조약이 관광산업 부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간신히 복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정부는 5월 13일(현지시간) 코비드--19 확산 이후 시행된 인접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통제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점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이들 국가와의 국경통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코비드-19 사태 이전처럼 검문 등 어떤 제한도 없이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국경에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통근자 차량에 대해선 전체 검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검사하기로 했다. 독일과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은 코비드-19 사태 이전처럼 완전히 개방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경통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르웨이도 EU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영국에 국경을 개방할 계획이다.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도 인접한 슬로베니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다.
바다 건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상대국 입국자에 한해 격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유로스타 열차로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오가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도 상대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내부국경 통제와 여행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 등 관광 재개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집행위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우선 코비드-19 확산 상황이 비슷한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복원하고, 마지막에 역내 모든 국경통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권고안의 핵심은 올 여름 관광과 여름휴가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유럽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 고용인력의 12%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6~8월 여름철은 EU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집행위는 코비드-19 여파로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6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관광객이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을 탈 때와 공항, 기차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승객 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탑승 인원을 줄이고, 호텔이나 식당에서도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코비드-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회원국 간 국경을 없애 ‘하나의 유럽’을 이루는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복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솅겐조약은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에서 맺은 국경폐지 조약이다. 10년 후인 1995년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속속 솅겐조약에 가입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됐다.
솅겐조약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26개국이 가입했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가입을 거부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은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은 보류된 상태다.
솅겐조약의 핵심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조약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는 여권 및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자도 필요 없다. 가입국 중 한 곳에만 발을 들이면 다른 나라를 이동할 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솅겐조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EU는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비드-19가 급속히 확산되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뒤늦게 외국인의 EU 입국을 차단하는 대신 솅겐조약 가입국 간 교류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은 “유럽에서 코비드-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솅겐조약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도 솅겐조약이 필요하다~!
2. Ex-Trump aide Paul Manafort to serve sentence at home amid virus fears. Ex-Trump campaign chairman Paul Manafort has been released from prison to serve the remainder of his sentence at home due to Covid-19 fears.
트럼프 측근 코비드-19 감염 우려에 석방, 집에서 복역~!
집에서 형기를 마치게 된 트럼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
복역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우려로 석방돼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 방식으로 채우게 됐다. 71세에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근에 대한 기소 취하 결정과 맞물려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5월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의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2024년 11월까지로 남은 기간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의 자택에 갇혀 채우게 된다.
석방 이유는 코비드-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매너포트가 71세인 데다 고혈압과 간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어 코비드-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당국에 석방을 요청했다.
매너포트의 석방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나온 미 교정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나 남은 형기가 18개월 미만인데 전체 형기의 4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택연금 방식을 승인하도록 돼 있으나 매너포트는 절반도 복역하지 못했고, 남은 형기도 4년 반이나 된다.
불법로비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매너포트는 2개의 재판에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재판에서 검찰이 19년에서 24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47개월 형이 나와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너포트의 석방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과 맞물려 특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코비드-19에 취약한 수형자 수백명 가운데 형기 절반을 채우기 전에 석방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법무장관이 최근 기소 취하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법을 농단하는 트럼프 행정부~!
3. Afghan attack: Maternity ward death toll climbs to 24.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killed in a militant attack on a maternity ward in the Afghan capital has risen to 24.
아프간 무장세력 공격으로 24명 사망~!
아프간 낭가르하르 주 경관 장례식장 자살폭탄테러 현장
아프가니스탄에서 5월 12일(현지시간) 수도 카불 시내에 있는 병원들이 습격당한 데 이어 수 시간 뒤 동부 낭가르하르 주의 장례식장이 자살폭탄 공격을 받았다. 사망자는 모두 수십 명에 이르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을 지목하고 비난했다.
아프간 내무부에 따르면 카불 서부에 있는 병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무장한 3인 조에게 피습됐다. 여러 명의 간호사와 산모, 신생아 2명을 포함해 적어도 11명이 사망, 15명이 부상했다. 병원은 100병상 규모로 국제의료지원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MSF)가 산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MSF의 트윗에 의하면 습격 시 주위에 폭발음이나 총성이 울렸다고 한다. 환자와 직원 최소 8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무장괴한 3명은 모두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낭가르하르 주에서는 경관의 장례식장에서 1명이 자살폭탄테러를 벌였다. 현지 당국에 의하면 적어도 24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했다. 장례식에는 정부, 의회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한다. 가니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두 사건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정부군에 대해 탈레반을 향한 공격 재개를 지시했다. 한편 탈레반 측은 대변인 트윗을 통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은 올 2월 말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조인했다. 카불의 병원 주변은 이슬람 시아파를 믿는 소수민족 하자라인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다에시(IS)는 이들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모든 분쟁은 결국 권력과 돈 때문~!
4. Coronavirus: Brazil records highest daily rise in deaths. Brazil has recorded its highest daily rise in the number of deaths from the coronavirus, health officials say.
브라질 코비드-19 일일 사망자 수 881명, 남미 최고 기록~!
행인에게 코비드-19 검사를 실시하는 브라질 니떼로이 자치경찰
브라질과 멕시코가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중남미의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브라질은 5월 12일(현지시간) 독일을 제치고 코비드-19 감염자 발생 수에서 세계 7위로 올라섰다. 브라질의 코비드-19 감염자 수는 총 17만7602명이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881명이 코비드-19로 숨져 사망자 수가 1만2404명이 돼 사망자 수에서는 세계 6위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봉쇄 조치 등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도 이날 353명의 신규 코비드-19 사망자가 발생해 총 사망자 수가 392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1997명의 신규 코비드-19 감염자가 추가 발생해 전체 감염자 수는 3만8324명으로 늘었다.
*겨울이 다가오는 남미에서 코비드-19 최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5. Angela Merkel says she is 'pained' by Russian hacking.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has confirmed that she was targeted by hackers thought to be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GRU).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러시아의 해킹으로 고통받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자신의 지역선거구 사무실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를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5월 13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해킹 사건에 대해 "솔직히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매일 러시아와 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편으론 러시아 군이 해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메르켈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로 온 이메일을 해킹했다. 해킹된 데이터는 총 16GB에 달한다.
메르켈 총리는 "불편한 느낌 이상"이라고 해킹 사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행히도 내가 도달한 결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의 왜곡은 러시아 전략의 일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해킹이 모스크바와 더 좋은 관계를 쉽게 만들도록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을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경제정책 분야에서 유로존의 통합이 더 이뤄지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ECB가 2015년부터 실시한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이 ECB의 권한 내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독일 중앙은행은 PSPP를 더 진행할 수 없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독일 헌재의 판결이 유럽연합(EU)의 결속에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헌재의 판결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EU 내 불안감과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는 6월 16일 이후 EU 내에서 국경이 통제되면 솅겐조약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는 원래 솅겐조약을 통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왔는데,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코비드-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 16일부터 국경을 통제해온 독일은 오는 16일부터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 통제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점차 완화하기로 하고, 코비드-19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같은 달 16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해킹은 러시아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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