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시국선언문] 윤석열을 탄핵하라!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가 권력 사유화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28일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주최 시국선언 기자회견(출처 교육희망)

 

윤석열 집권 이후 일방적이며 자의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만족적 인 국정 운영이 나라를 파탄 내고 있다.

우리 인천 퇴직교육자 일동은 지난해 3월 29일 윤석열의 대미·대일 굴종외교와, 합법화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반민주적 통치 행위를 비판하며 그 중단을 촉구했고, 그럴 수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은 지난 4.10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당선시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반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보란 듯이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기까지 집권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은 윤석열 자신이 한 말이다. 이제 이 말을 한 윤석열 자신이 범인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망치고 있다. 

국격을 바로 세우는 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은 집권초기부터 안으로는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 행위를 조장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입법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경제는 폭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이런 사정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에 대한 통제도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밖으로는 미국의 도청,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굴종 외교로 국격을 무너뜨렸다.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커녕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발언만 일삼아 왔다.  

한 마디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통령 개인과 그 일가족만의 권리 행사를 위해 이용했을 뿐이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22대 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즉각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시녀가 된 일부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라!

윤석열 검사의 이른바 '민간 쿠데타'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과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 그랬듯이, 조국 일가 및 이재명 수사에도 조작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사들의 독점 수사와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이른바 민주 진영에 대한 수사는 과잉을 넘어 편파, 불공정 수사가 된 지 오래다. 이들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편파적으로' 침묵한다.  

이렇게 야당 수사에는 전 검찰력을 동원하고 여당 수사에는 압도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는 편파적 수사 행태를 보이는 일부 검사와, 이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판사들도 탄핵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판•검사들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각종 형사재판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즉각 법제화하여 유무죄 판결의 결정권을 판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셋째, 언론 정상화를 위한 언론법을 제정하라!

건강한 저널리즘을 상실한 일부 언론을 '기레기(기자쓰레기)'라 칭한다. 그러나 작금의 보도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기레기라는 말도 과분하다. 거짓 선동의 수단으로 언론을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기레기보다는 기생충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 이들은 권력에 빌붙어 생존하면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좀먹는 기생충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어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 윤석열이 나라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과 가족만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어찌 권력이 합법의 탈을 쓰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의 칼을 휘두를 수 있겠는가. 

기생충 언론을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언론의 탈을 쓰고 거짓 선동을 하는 행위를 처단할 수 있는 언론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낙관할 수 없다. 

넷째,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처단할 수 있는 역사 왜곡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가 대한제국 시절 1887.3.6일에 전기 설치, 1896.10.2일 전화 개설, 1899.9.18일 경인철도 건설, 1895년 공립인 관립 한성외국어 학교 인천지교(현 인천고등학교)와 사립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든 면에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근대화를 시작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학문이란 미명 하에 일제강점기를 덧칠하여 국민의 정신을 좀먹는 '식민지 근대화론'를 주장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우리 사서의 기록은 허구라 외면하고, 일본의 사서는 금과옥조로 맹신하는 이들은 친일 매국노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들을 더 이상 학문이란 이름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또 3.1정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 4.19 및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역사왜곡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뿌리를 뽑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법을 제정하여 그 희생자들을 즉각 구제하라!

4.3의 통곡을 멈추게 하고, 참교육 한다고 투옥되거나 해직당한 1,600여 명의 교사들을 비롯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한도 풀어야 한다.  

역사왜곡방지법과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법이 있을 때, 친일매국에 기반한 기득권 카르텔을 끊어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될 것이며, 국민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이 비로소 왕성하게 표출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검사들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판사들의 자의적 법해석을 막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언론의 왜곡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법을 제정하라!
하나.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국민주권의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독재정당화론을 근절하기 위해 역사왜곡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법을 제정하여 희생자들을 즉각 구제하라!

2024년 5월 28일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회원  81명 일동

강신오. 고보선. 고희숙. 권상안. 김규만. 김기숙. 김동호. 김명회. 김민희. 김선중. 김성숙. 김성희. 김순래. 김영화. 김우성. 김유. 김윤수. 김이준. 김정열. 김정선. 김정숙. 김진순. 김천근. 김혜진. 남연임. 노경용. 노홍균. 류미경. 명수길. 민병운. 박미자. 박홍순. 배상철. 배제천. 배춘일. 백인식. 송기윤. 신남호. 신말순. 신맹순. 오달수. 오현대. 원학운. 연제열. 유명환. 이경호. 이민우. 이상원. 이세영. 이영규. 이영희. 이옥순. 이재윤. 이정민. 이종락. 이준홍. 이청연. 이태숙. 임병구. 임선화. 임승호. 장보영. 장영호. 정명숙. 정승배. 정완모. 정운기. 정 원. 정해순. 조영랑. 진기인. 차창훈. 최명희. 최영미. 최정숙. 하인호. 한상우. 함명자. 현금석. 황영진. 황진도(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