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hislaine Maxwell denied bail in Epstein sex trafficking case. Ghislaine Maxwell, the British socialite and ex-girlfriend of the late US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 has been denied bail in a high-profile sex case.
미국 연방법원, 엡스타인 전 애인 길레인 맥스웰 보석 신청 기각~!
미국 금융계 거물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매매 사건에서 포주 역할을 한 전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58)의 보석 신청이 7월 14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맥스웰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감옥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했었다.
뉴욕의 한 판사는 비디오 링크를 통한 청문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맥스웰이 계속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맥스웰은 2021년 7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엡스타인은 2019년 8월 10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결정되었다.
미국 검찰은 7월 13일(현지시간) "보석 이후 맥스웰의 해외 도피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맥스웰을 체포하던 상황을 묘사하며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외곽에 위치한 맥스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탈주를 시도했다"며, "맥스웰의 자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은박지에 싸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이는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보석 요청 기각은 맥스웰이 이 사건의 모든 재판 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며 "어떠한 보석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이 프랑스 시민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미국에 자국민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는다"며, 만약 맥스웰이 프랑스로 도피한다면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맥스웰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맥스웰의 변호인은 "수감 중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코비드-19 확산의 위험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맥스웰은 도피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는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며 "그는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서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보석금으로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제시하며 재택 감금을 제안하고, 보석이 허용되면 맥스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여권을 포기하고 뉴욕 자택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감시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맥스웰은 1994∼1997년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범죄를 조력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체포됐다.
맥스웰은 엡스타인과 교제하던 중 최소 14살 미성년을 유인해 성적인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렸다. 한 피해자는 "맥스웰이 유인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와의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2. Huawei 5G kit must be removed from UK by 2027. The UK's mobile providers are being banned from buying new Huawei 5G equipment after 31 December, and they must also remove all the Chinese firm's 5G kit from their networks by 2027.
영국, 5G 사업서 중국 화웨이 장비 2027년까지 완전 퇴출~!
영국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2021년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통신망에 이미 사용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할 계획이다.
7월 14일(현지시간)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이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날 오전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이후로는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제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면서 "다음 총선 때까지 우리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T와 보다폰 등을 포함한 영국 통신업계는 화웨이 장비 제거에 최소 5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삼성전자,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이 화웨이 대신 영국 5G 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5G 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비핵심 부문에서 점유율 35%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정부통신본부(GCHQ) 산하의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추가 리스크를 검토해왔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여기서 나아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로 반도체 조달 길이 막힌 화웨이가 더 싸고 보안 우려가 큰 대안을 사용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과 영국은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가장 많은 교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당초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특별한 동맹'인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화웨이에 대한 추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은 환영하는 반면, 중국은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웨이 타격 막대할 듯~!
3. Harvey Weinstein: Judge rejects $18.9m settlement. A US judge rejected a proposed $18.9m (£15.3m) settlement of misconduct cases against abusive Hollywood producer Harvey Weinstein on Tuesday.
미 판사, '미투' 원조 와인스타인의 1890만 달러 합의금 제안 거부~!
미국 판사는 화요일 헐리우드 프로듀서 하비 와인스틴의 강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1,890만 달러(약 228억 원) 합의를 거부한다고 판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집단소송을 담당한 엘리자베스 A. 페건 변호사에 따르면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전 세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피해 여성들과 1천880만달러(약 226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연방법원이 이 합의 내용을 최종 승인하면 피해자들은 와인스틴을 상대로 전체 합의금 중 각각 7천500~75만달러(900만~9억 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페건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미투 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앞으로 나서길 꺼렸던 이들을 대신해 정의를 요구해온 피해 생존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둘라니도 "이번 합의로 오랫동안 정의 구현을 기다려온 수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정의를 세우는 바른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생존자를 위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제임스 검찰총장 역시 "모든 괴롭힘과 위협, 차별 뒤에 생존자들이 마침내 정의의 한 부분을 얻어냈다"면서 이번 합의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차별, 협박, 보복을 겪었던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에서의 소송과 집단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인스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더글러스 위그도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와인스틴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와인스틴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주 검찰총장이 이 불공평한 합의안에 승리를 선언해 놀랐다"면서 "의뢰인들을 대표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판사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섬범죄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와인스틴~!
4. Foreign students in US: Trump administration drops deportation plans. US President Donald Trump's government has dropped its plans to deport international students whose courses move fully online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트럼프 행미 정부, 유학생 비자 제한 정책 결국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다. 미 매사추세츠 주 연방법원 판사는 7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이민 규정을 폐지(rescinded)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이 부당하다며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ICE는 지난 7월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지침을 통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신규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는 이들 학생이 미국을 떠나거나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하버드대와 MIT를 비롯해 미국 200곳 넘는 대학, 17개 주와 워싱턴DC등 각 주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최소 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트럼프 또 의문의 1패~!
5. Daniel Lewis Lee: US executes first federal prisoner in 17 years. US murderer Daniel Lewis Lee has been put to death, hours after the Supreme Court allowed the first executions of federal inmates in 17 years.
미 연방정부, 17년만에 대니얼 루이스 리 첫 사형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 14일(현지시간) 17년 만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을 집행했다. 미 연방교정국 대변인은 이날 인디애나 주의 테레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정국 측은 이날 오전 8시 7분(동부시간 기준)에 대니얼 루이스 리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은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형 집행은 법원에서 수차례 연기와 재개 결정이 내려진 끝에 이날 오전 연방 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재개해도 된다고 결정한 이후 이뤄졌다. 전날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리의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했고 사안이 대법원으로 넘어가 찬성 5대 반대 4로 집행 결정을 내렸다.
*다음 생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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