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거래소 감독은 코메디다 - 홍기표

가상 화폐 감독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 14일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과 가상 화폐 거래소 감독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방침을 정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체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가상 화폐는 국내 하루 거래량이 30조원을 넘나들고, 거래소는 최대 200곳으로 추정된다.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유기고가 홍기표는 "웃지 못할 코메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가상 화폐라는 것은 화폐를 참칭할 뿐 화폐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면서 "일부 민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화폐를 참칭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청이 금융위가 된다는 게 정말 골때리는 일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기표의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거래소 감독은 코메디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이다. 

 

자유기고가 홍기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거래소 감독은 코메디다 

 

소위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웃지 못할 코메디다. 물론 어느 부서에선가는 맡기는 해야 할 것이다. 

 

소위 가상 화폐라는 것은 화폐를 참칭할 뿐 화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결제수단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네 피자집에서 발행하는 사설 쿠폰만큼도 교환 능력이 없다.

 

가상 화폐는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아무런 물리적 근거가 없는 그냥 거래 대상물에 불과하다. 관념 사회가 발전하려면 역설적으로 물리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 화폐 시스템도 발전하려면 물질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상 화페는 그냥 임의로 화폐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 어떤 근거도 없다. 단지 일부 민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화폐를 참칭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청이 금융위가 된다는 것이 정말 골때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명사를 선점하는 홍보전략(?) 또는 사기 수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른바 블록체인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앙'이 없는 '분산'으로 완벽한 보안을 유지한다는데..... 

 

알고 보면 모든 가상 화폐들은 중앙거래소에서 상호간에 시세차익을 추구한다. 거래소는 중앙이 아닌가? 거래소 없는 가상화폐를 도대체 누가 관심이라도 갖겠나? 개그다.

 

글쓴이 홍기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