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침뜸교육에 100억원 부당이득 혐의 김남수 옹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수 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한의학 의학 건강 이야기 2017.08.18
무자격 정부 위원이 참여 의결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원천무효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안을 승인했다. 그런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안 심의에 자격이 없는 정부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악산 케이블카 안건 심의에 전혀 관련이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의 표결 참여는 자연공원.. 세상사는 이야기 201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