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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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역사교사모임 성명서]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23년 3월 20일 성명을 내고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일본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역사교사들은 '제3자 변제안'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시사 이슈 화제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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