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 선처 탄원서 먼저, 방대하고 복잡 다단한 이 사건들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실 것이 틀림 없을 재판부 판사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첨부한 공동탄원인 일동은 피고인 조국 및 정경심에 대해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조국은 평생 법학자로서의 한 길만 걸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개인적인 득이 되지 않는 사회활동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한 됨됨이를 눈여겨본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소임을 받아 원하지 않던 공직의 중책을 맡고서도 권력을 향유하거나 더 많은 권세를 탐하는 대신 변함 없는 소탈한 삶의 자세로 맡겨진 직무에 충실했던 선량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 장관 직책을 맡으면서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

2022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자 정 교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정경심 교수는 이날 7분여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서 "혐의는 벗겨지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면서 울멱였다. 정 교수의 목소리는 최후진술을 읽는 내내 떨렸다. 1년여 동안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12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 교수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정경심 교수 법정 최후 진술 재판을 오랜 시간 진행하시면서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를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8월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제단 김영식 대표 신부와 7명의 소속 신부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안민석, 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식 대표 신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연수원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집단이 검찰이라고 발언했다는데,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다"면서 "아무도 검찰을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인정해준 적 없다. 그들 스스로 참칭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 신부는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살인방조 행위"라면서 "이런 범법 행위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부산대가 4월 5일 전 법무장관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입니다. 부산대는 즉각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부산대의 입학 취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한다면 조민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둘째, 때문에 부산대는 조민양의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대가 근거한 1월 27일 (정경심)대법원 판결은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기에 '조국 일병 구하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