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까지 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갔다..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일본명 高木正雄, 다카끼 마사오) 육군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coup d'Etat, 쿠데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군인들에 의한 불법적인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천인공노할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일본명 高木正雄, 다카끼 마사오) 육군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coup d'Etat, 쿠데타)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

온두라스(Honduras) 제헌의회(制憲議會, Constituent Assembly, CA) 소집 여부를 판가름하는 개헌 국민투표 개시를 앞둔 지난 6월 28일 새벽 군사반란(쿠데타)이 발생하여 마누엘 셀라야(Jose Manuel Zelaya Rosales, 1952~) 대통령이 코스타리카(Costa Rica)로 추방됐다. 반란군(쿠데타군)은 셀라야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