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현직 검찰 간부의 고백

요즘 온라인에는 '어느 현직 검찰간부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돌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편지글 형식의 이 글은 현재 검찰 간부직에 있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두봉(25기), 여환섭(24기), 이원석(27기) 검사 등 일명 정치검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지글의 수신자는 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과 노조위원장을 지낸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로 되어 있다. 

 

편지글의 필자는 현직 검사라는 특성상 밝히지 않는다. 다음은 '어느 현직 검찰 간부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편지글 전문이다.<林 山>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어느 현직 검찰 간부의 고백 

 

선배님. "尹(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검찰공화국' 되고, 온통 검사출신으로 인사 도배할 것이며, 검사 후배로 정권 승계하려 할 것이다". 대선(大選) 과정에서 제가 그리 말씀드리며, "정권 뺏기면 안된다"고 했을 때 선배님은 "그래도, 설마"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더 강하게 독하게 나가야 한다"고까지 진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제 예언 틀린 게 있나요? 엊그제 신문에는 '검통령'(檢統領)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제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재명 먼저, 다음에 문재인 순서로 본격 수사 들어갑니다. 이재명은 "성남FC'가 아킬레스 건, '법카'는 김혜경 씨 문제일 뿐이며 실제로 별것 아닙니다. 

 

문재인은 본인 뿐 아니라 아들, 딸과 사위 다 물고 늘어질 거고요. 대장동과 백현동은 다 스크린 했는데, 제 정보로는 이재명 걸릴 것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아마 '50억 클럽' 등 국민의힘 관련 있는 사람들이 더 걸릴 것 고려해서 더 이상 판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검사 생활 좀 하다 보니 몸에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습관만 남고, 일상에는 "잡아넣으면 된다"는 오만이, 머릿속엔 공부를 전혀 안하니까 '똥'만 남습디다. 신문도 검찰 관련 기사 아니면 잘 안봅니다. 책은 아예 담쌓고요. 

 

좀 난다 긴다 하는 검사는 온통 권력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가장 큰 폐해였습니다. 

 

누워 침뱉기이지만 검사들 상당수는 사실 전형적인 '과포(과대포장)선생', '함미(함량미달)선생'들이지요.

 

수사는 수사관들이 거의 다 해줍니다. 점심, 저녁엔 스폰서들이 줄 서지요. 일부는 골프장도 공짜로 다니고, 룸싸롱도 맘만 먹으면 언제나  갈 수 있지요ᆢ.

 

매일 새벽에 관내 골프장으로 출근해 9홀 돌고 사무실 나가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일년 내내 그린피 한 푼 내지 않고 말이지요. 그 골프장 사장이 그 검사놈들 속으로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참고로, 육림(肉林)의 '육(肉)'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신 좀 차려보자고 몇 해 전부터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윤(尹) 대통령. 제가 100% 보증합니다. '주지육림'과 '잡아넣기', '똥'의 전형입니다. 진지한 공부 싫어하고, 교양이나 전문지식 이런 것 별로 없지요. 술자리 두목 행세하며 살아온 딱 그 정도의 검사입니다.

 

국민 누구나 알아보는 김학의(전 법무차관)를 "얼굴 식별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룸싸롱 대접받은 검사 3명을 "99만원씩 접대받았다"(100만원 이상이 처벌 대상)며 처벌하지 않은 두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검찰 저들만 모르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지요. '발가벗은 임금님' 우화 그대로 아닌가요, 선배님?ᆢ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김웅 변호사(검사 출신)의 <검사 내전>, 지난 주 출간된 임은정 검사(울산지검)의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실린 얘기들은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지만 다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윤(尹)의 정치 참여 반대했고, 저 나름대로의 결심도 있으니까 개인 신상 문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청춘을 바친 조직인데, 검찰이 참 걱정입니다. 저런 수준의 검사들이 끌어가려는 나라꼴도 걱정이고요.

 

검찰에는 일찍부터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검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류들이 윤(尹)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검찰제국'을 만든 겁니다. 특히 한(韓, 한동훈)은 윤(尹)의 완전 아바타고요. 

 

아마 검찰총장도 이두봉(25기), 여환섭(24기), 아니면 확 내려서 27기 이원석 대검차장 시킬 겁니나. 윤(尹)의 심복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고와 행동이 실제로 조폭 비슷하지요. 여론, 언론 이런 것 무시합니다. 한동훈, 틀림없이 차기 대선주자로 키울 거고요

 

야당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물러터지니까 더 저러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과 언론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두고 보세요. 문재인, 이재명 다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야당은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갖고 '특검" 발의해 맞서야 그나마 싸움이 될 겁니다. 

 

양재택 전 검사(66)와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2004년 체코 11일 여행'도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는 무죄방면하고, 고발자는 무고 혐의를 뒤집어씌워 감옥 보낸  엽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나라 검사의 한 명으로서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장모가 피의자이고, 피의자의 딸인 32살 김건희가 그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딸이 대체 왜 그 '수상한 여행'에 '볼모'처럼 낀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서울법대 졸)가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초청으로 피의자 및 그녀의 딸(사건과 무관함)과 함께 11일간 해외관광을 합니다. 갔다 와서는 그 검사가 김건희에게 부탁(간접적으로)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만 8천 달러(2,300만 원) 송금을 하게 합니다. 우선 그 돈을 갚았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 아닌가요? 그 양 검사,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의 민낯입니다.

 

윤(尹) 대통령은 물론 형사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혐의 여부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용산세무서 윤우진 서장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만배가 증언한 부산 저축은행 사기 피의자 봐준 혐의, 파주 운정지구 삼부토건 뒷배 혐의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방해 여부, 윤(尹) 부친의 연희동 주택 김만배 누나 매입 진상, 부동시(不同視, 짝눈) 병역면제 의혹 등)은 몽땅 모아서 <윤석열 백서(白書)>라도 내고 총공세를 해야 검새왕국 전차들의 저돌맹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원들이 뭔가 털릴까 겁내서 망설이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백전백패, 폭망합니다. 강력하게 맞서 싸울 때 승산이 있습니다. 지난 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보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심합디다. 그래도 최강욱, 김남국, 민형배, 송기헌, 김종민, 이수진 등 막강팀인데도 제대로 한 마디 못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계속 밀리다 결국 개인도, 민주당도 폭망하게 됩니다.

 

선배님, 민주당 여전히 절대 다수당입니다. 의원들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초 몇몇  언론단체와 시민들이 대검 앞에서 시위하며 "구속, 수사를 외쳤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민주당 의원 170 여명이 대검 앞에서 며칠만 농성했으면 김건희 소환, 조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당파(黨派)싸움만 하고,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는 '식물정당' 비슷하게 되어버렸는지 답답합니다.

 

적시에 '장관 해임안'도 발의하고, 때를 봐서 특검 카드도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장점을 왜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검사들은 나라걱정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계속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독하고 모질며 야멸찬 세력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유연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강(强) 대(對) 강(强)만이 정답입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초강경, 막무가내, 국민여론 무시, 자충수,  방약무인한 김건희 식으로 치달으면서 윤핵관과 이준석 간 권력쟁탈전 등 내홍(內訌)까지 격화되면 변희재 말대로 2년 버티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탄핵은 안 될 거고요.

 

민주당도,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콘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짜봐야 할 시기라고 소생은 믿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이렇게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할 만큼 똑똑한 분들이었습니까? 옛날 검사들은 지금보다 특별히 수준이 낮았을까요? 공안부, 특수부 검사들 중 정권에 충성했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복무한 검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맞섰던 정의와 용기의 최대교(崔大敎) 검사장, 박종철 물고문 사건 검경 합동 은폐 기도를 언론에 흘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준 최환(崔桓) 검사장(79), 그리고 지금도 '검사선서'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이름없는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야말로 정치검사와 다른 진짜 검사, 애국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환 변호사님은 고검장 퇴임 이후 실제로 전관예우를 일절 거부하셨고, '전관예우 안 받기 운동'을 펼치신 존경해 마땅한 선배 검사입니다. 검사 중의 검사이며, 저도 개인적인 교분을 갖고 따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다짐합니다". '검사선서" 일부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선배님, 건승을 빕니다.

 

2022.07.26. 後學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