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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3.AlJazeera] [속보] 네덜란드 법원,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 중단 명령

林 山 2024. 2. 12. 20:00

1. [Breaking News] Court orders Netherlands to halt delivery of fighter jet parts to Israel. The court noted a clear risk that the parts are being used in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속보] 네덜란드 법원,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 중단 명령

네덜란드 법원이 부품 공급 중단을 명령한 F-35 전투기

 

네덜란드 법원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한 F-35 전투기 부품 인도를 중단하라고 네덜란드 정부에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명령은 전투기 부품 공급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혐의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기각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해 인권 단체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인권단체들은 F-35 전투기 부품 수출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정부가 연루됐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네덜란드 옥스팜 지부는 해당 화물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고 정부가 무기 수출에 관한 정치적, 정책적 문제를 결정할 때 많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요일 항소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7일 이내에 F-35 전투기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을 모두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출된 F-35 부품이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동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게 집단 학살을 구성할 수 있는 고립 지역 내 모든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164명을 포함해 전쟁 중 포위된 지역에서 최소 2만8340명이 사망했다고 월요일 밝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100명을 살해하고 240여 명을 포로로 잡은 이후, 지난 10월 7일 교전이 시작된 이후 총 67,984명이 부상을 입었다. 

2. Israel kills dozens in Rafah strikes, frees two captives. Air raids come as Palestinians in Rafah brace for offensive that aid agencies fear would cause massive casualties.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습 수십 명 살해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살해된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을 살해하고, 포로 2명을 석방시켰다. 구호단체들이 대규모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공격에 라파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뤄졌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 보건 관리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월요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사망자 수에 대해 상충되는 보고가 있었다. AFP 통신은 이번 공습으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최소 6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 모두 가자 지구의 보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 관리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라파의 가옥 14채와 모스크 3곳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알 자지라의 아랍어 기자들은 모스크 공격으로 최소 6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의 언론 성명은 도시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X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전쟁을 라파로 옮겨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폭격하고 있다. 최근 점령 지역 학살은 국제적 경고의 타당성과 라파에 대한 전쟁 확대로 인한 재앙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샤부라 지역에서 다수의 '테러 표적'을 공격했으며 공습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라파에서 야간 작전을 통해 10월 7일 하마스에 붙잡힌 포로 2명을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페르난도 시몬 마르만(Fernando Simon Marman)과 루이스 하르(Louis Har)로 명명된 포로들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는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이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을 "폭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월요일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군사적 압박만이 우리 인질들의 석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단체들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가자지구의 마지막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상당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라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규모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루어졌다.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14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라파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나머지 지역 대부분이 폐허로 변했다.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학살의 범위가 확대됐다. 오늘밤 이스라엘 나치 점령군이 라파 시를 공격해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순교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집단 학살 전쟁과 우리 팔레스타인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강제 이주 시도의 연속으로 간주된다."라고 밝혔다. 

US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일요일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도시에 피난 중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계획 없이 라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는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지만 대피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밀려나 카이로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촉발됐다. 

네타냐후는 일요일 폭스뉴스에 라파 북쪽에 "공간이 충분하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자 지구의 어느 지역으로 대피해도 안전한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3. Russia-Ukraine war: List of key events, day 719. Seven people were killed, including three small children, after a Russian drone attack on the northeastern city of Kharkiv on Saturday 

러-우크라 전쟁 719일째, 러 드론 하르키우 공격 7명 사망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불바다가 된 하르키우 주유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719일째다. 토요일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토요일 러시아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드론 공격이 주유소를 강타해 거리 절반을 불태운 뒤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 러시아가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1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고, 강과 미콜라이우 항구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주거용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일요일 밝혔다. 공군은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가 발사한 샤헤드 드론 45대 중 40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 지역의 전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 시스템이 러시아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번 주 초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을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 후 5명의 고위 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바딤 수하레우스키(Vadym Sukharevskyi) 대령은 무인체계·드론개발 담당 부참모장, 안드레이 레베덴코(Andriy Lebedenko) 대령은 군·전투체계 혁신 담당 부참모장에 임명됐다. 세 명의 준장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부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작전 및 관리 담당에는 볼로디미르 호르바튜크(Volodymyr Horbatyuk), 병참 담당에는 올렉시이 셰브첸코(Oleksiy Shevchenko), 훈련 담당에는 미하일로 드라파티이(Mykhailo Drapatyi)가 임명됐다. 

분열된 US 상원은 공화당 강경파와 11월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통과에 가까워졌다.  

트럼프는 유세 집회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NATO 회원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그들을 공격하도록 "RUR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해당 발언이 "끔찍하고 무모하다"고 말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은 이번 발언이 "무모하다"고 말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안보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Alexander Stubb)가 핀란드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니다. 중도우파 친유럽 성향의 스투브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3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정치인 3명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반전 후보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은 명단에 없었다. 

인권단체 메모리얼(Memorial)은 71세의 우크라이나인 빅토르 뎀첸코(Viktor Demchenko)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뎀첸코는 간첩 활동, 테러 단체 가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TASS는 나중에 뎀첸코가 며칠 전 뇌졸중으로 인해 12월 31일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ATO의 스톨텐베르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모스크바와의 "잠재적으로 수십 년간의 대결"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 무기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