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종사하던 남민전, 부림사건, 아람회, 오송회, 민교투사건 관련 교사들은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파면 당했으며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범을 전후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강성호 선생님 등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파면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던 참여정부 당시 교육교류에 적극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조합원 4명은 국가보안법으로..

첫 발령을 받은지 석 달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있다. 재심 청구를 통해 31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 청주 교사 사건의 진실을 뉴스타파가 추적했다. 강성호 선생의 '북침설' 진실을 파헤친 뉴스타파 동영상 “학생과 교사, 스승과 제자가 법..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 등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 머물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2013년 8월 30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원의 녹취록은 날조된 것이라도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국정원과 이석..

참여연대는 2013년 8월 30일 '이석기 의원 등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즉시 검찰에게 가진 정보와 수사 넘겨야' 하고, 이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해결 요구를 외면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되'며, 앞으로 '사건을 예단하지 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 관련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대로 되돌리려는 폭거에 다름..

2009년 5월 10일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