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 종편방송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보다가 본질을 짚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들 있는 것 같아서 채널을 돌려버렸다. 현행 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입은 강제로 시켜놓고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 한의학 의학 건강 이야기 2018.08.25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 강제가입은 대국민 사기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안에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지급보장 조항이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기.. 시사 이슈 화제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