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2020년 5월 18일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제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군사반란군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광주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오늘날 우리가 이나마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광주 민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광주민중항쟁은 광주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의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제40주년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정당 대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다. 기념식 행사는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세상을 떠난 고 임은택씨의 아내 최정희씨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낭독하며 시..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일본명 高木正雄, 다카끼 마사오) 육군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coup d'Etat, 쿠데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군인들에 의한 불법적인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천인공노할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일본명 高木正雄, 다카끼 마사오) 육군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coup d'Etat, 쿠데타)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잘못된 세상이다. 최근 12.12 군사반란 주모자 ..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잘못된 세상이다. 썩어도 한참 썩은 세상이다. 5.16 군사반란 56주년을 맞아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다..

3월 31일 오전 298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무려 14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가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는 전날 8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박..

2016년 5월 18일. 5.18 광주민중항쟁 제36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 신군부 군사반란군들에게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광주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새누리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시민 학살을 주도한 민주..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4.19 민주혁명 56주년이다. 56년 전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반란으로 4.19 민주혁명은 좌절되고 말았다. 4.19를 촉발시켰던 사회적 모순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