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헌법재판소(헌재)는 5월 28일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정우 판사의 공정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원 총투표를 통해서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 이는 정권의 부당한 개입을 거부하고 자주적 결사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직 동료들을 끌어안고 가기로 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