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카드사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안에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지급보장 조항이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기..

새누리 박근혜 정권이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철도의 민영화, 즉 특혜사유화 길이 열린 것이다. 철도가 특혜사유화되면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의 특혜사유화를 추진하는 새누리 박근혜 정권을 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국새추)'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도 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다. 국정원은 SNS 전담반인 심리정보국 직원 70명을 비롯한 외부조력자(일명 알바들)과 함께 인터넷 트위터, ..

박근혜 정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하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는 한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위헌 여부를 결..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는 2013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충주시청 4층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 날 시국선언에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충주농민회,학교비정규직노조, 충..

진보신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을 공모한 뒤 이를 최종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새 당명은 곧 당원들의 투표로 정해질 것이다. 다만 민주적으로 선택한 새 당명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좌파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당명이었으..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51.6%(15,773,116표) 대 48.0%(14,692,625표)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던 예상은 빗나가 박근혜 후보의 낙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아버지에 이어 대통..

시인 김지하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김지하는 이미 1991년 노태우 독재정권에 저항해서 떨쳐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 진영에 대해 친일매국신문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글을 실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찬물을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