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를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나몰라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1인 시위 233 일차 단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상은 자유!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당연히 여름도 다 가고 가을인 줄 알았는데 시위를 하는 오늘 낮은 태양이 정말 뜨겁게 느껴졌다. 교육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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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8월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제단 김영식 대표 신부와 7명의 소속 신부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안민석, 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식 대표 신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연수원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집단이 검찰이라고 발언했다는데,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다"면서 "아무도 검찰을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인정해준 적 없다. 그들 스스로 참칭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 신부는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살인방조 행위"라면서 "이런 범법 행위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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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당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힘당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나몰라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 김승환(전 전북대 법학과 교수) 1.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법이념론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ustay Radbr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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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는 반민주, 반국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적의 의혹을 받는 자다! 김순호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윤석렬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찰국을 폐지하라! 우리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찰국 신설에 더하여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못하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김순호는 1983년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에 항거하던 학생으로 군대에 강제징집되어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심사를 받고 소위 녹화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제대후 그는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에 가담했다가 참여단체에 대한 내용을 경찰에 밝혀 많은 동지들이 구속과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은 경찰관으로 특채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를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야 할 경찰의 수장으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