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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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한의생협 준비위)에서는 최근 정부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우려하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로 한의생협 준비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한미 FTA의 위험성에 주목한다. 헌법 제34조 제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되었다. 한미 FTA 협상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다. 또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한 통상관료들을 기억해야 한다. 1. 김종훈 이명박 정..

지금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미국은 ‘기업범죄 물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한 검사가 묘사했듯이 엔론(Enron)과 같은 많은 월가(街)의 기업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은 만행을 저..

한미 FTA는 한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어 서민들이 더욱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드는 협정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협정이다. 재앙의 시작 드러나는 진실 샌드위치 위기론의 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