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4년 세월 기다렸다!!! ​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23년 3월 20일 성명을 내고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일본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역사교사들은 '제3자 변제안'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2월 27일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에 피해 배상, 명예 회복, 사과 등을 권고한 사항을 정부가 실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또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지 3개월 안에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

전교조 결성 및 해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 2라-1638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이부영 외 246명 2022.12.8.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 규명으로 결정한다 I.조사 개요 1. 사건 개요 가. 사건 요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교사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요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게 등의 조치를 가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1989. 5. 28. 창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체제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요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단순 가입 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파면.해임.직권..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관련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이 노태우 정권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자행한 국가 폭력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13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은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

​ 충청리뷰(충북인뉴스) 권혁상 기자의 '무리한 기소, 대법원 무죄판결 난 황당한 국보법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기사의 주인공은 임종헌(林鍾憲) 본인이다. 본인은 1899년 당시 산척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공무원법상 전교조 가입 등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직됐다. 당시 대법원 주심이 이회창 대법원장이었다. 이 대법원장도 본인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황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무죄 판결을 탕탕탕 때려버렸다. ​ 2009년 9월 18일자 충청리뷰에 실린 '국가보안법 귀걸이인가, 코걸이인가 - 충북 출신 청년 교사 3명, 보안법 덫에 날개 꺾여'라는 제목의 기사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제천 제원고에 재직 중이던 강성호 교사..

강준희 선생이 보내온 사과 상자와 편지 소설가 운촌(耘邨) 강준희(姜晙熙) 선생이 손수 '最小限의 微衷입니다. 笑納해 주시길.....'이라고 쓴 편지와 함께 사과 한 상자를 보내오셨다.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보내시다니 그 고마운 마음 한량없다.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나눠..

지난 5월 12일 미주 거주 한인들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미주 한인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윤창중을 즉각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