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안에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지급보장 조항이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기..

가짜침사인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침사는 구사, 접골사와 함께 일제강점치하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시행된 일제잔재로서, 1951년 9월 25일 공포되어 그로부터 90일후에 시행된 국민의료법은 침사, 구사,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며, 1962년 3월 20..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자초지종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자꾸 헛웃음만 나온다. 어느 날 오후 충북대 123학군단 동기 강ㅇ권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30여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런 동기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강ㅇ권이라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