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자행한 판사들을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법관징계위원회는 12월 17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3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판사들에게 사법농단을 권장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시사 이슈 화제 2018.12.19
사법을 농단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엄벌에 처하라! 사법을 농단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도 박근혜와 같은 국정농단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사법농단은 죄질이 아주 나쁜 만큼 박근혜-양승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양승태는 행정부-사법부 쌍끌이로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을 농단했다. 양승태 같은 자가 대법원장.. 시사 이슈 화제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