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3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 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주권자전국회의 논평] '진실'도 '화해'도 저버린 진화위 신임 위원장 임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2대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신임 김광동 위원장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이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논문에 쓴 사람이다. 또한 그는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1기와 2기 2년 동안 진화위가 그나마 이루어 놓은 성과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문제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것들 중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 명백한 진실임이 이미 판명되었다. 국..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이런 일을 했으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7월, '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동지 15~6명이 모여 원상회복을 목표로 '89년 해직동지 모임을 준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 대전에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식을 치렀습니다. 그해 8월 6~7일 울산의 학생교육원에서 열린 1박2일의 전교조 해직교사 전국대회에서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전국대회의 결의를 모아 집행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89년 해직교사들을 ..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 [1인 시위 247 일차 단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어제는 낮부터 눈이 ..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관련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이 노태우 정권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자행한 국가 폭력 인권 침해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13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은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

정부는 국가폭력 사과하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하였다. 국가는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향한 교사들의 열망은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은 참교육 교사를 ‘좌경 의식화 교사’라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이들을 탄압해 교원노조 결성을 방해하였다. 33년 전인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을 불과 사흘 앞두고 충북에서는..

존경하는 교육민주화 동지 여러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제2기, 위원장 정근식)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전후하여 관련 교사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가 명백한 국가폭력임을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피해회복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집·조사한 방대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폭력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직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에까지 재판부 로비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보위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사실, 그 수법의 악랄함과 패륜성에 새삼 경악할 따름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12월 9..

​ 충청리뷰(충북인뉴스) 권혁상 기자의 '무리한 기소, 대법원 무죄판결 난 황당한 국보법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기사의 주인공은 임종헌(林鍾憲) 본인이다. 본인은 1899년 당시 산척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공무원법상 전교조 가입 등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직됐다. 당시 대법원 주심이 이회창 대법원장이었다. 이 대법원장도 본인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황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무죄 판결을 탕탕탕 때려버렸다. ​ 2009년 9월 18일자 충청리뷰에 실린 '국가보안법 귀걸이인가, 코걸이인가 - 충북 출신 청년 교사 3명, 보안법 덫에 날개 꺾여'라는 제목의 기사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제천 제원고에 재직 중이던 강성호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