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101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노옥희 울산교육감 추모제

12월 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추모제가 12월 11일 오후 4시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광장에서 열렸다. 노 교육감은 8맇 오후 12시 25분께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서 6개 주요 기관장협의회 정례회 오찬 모임 중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급히 119구급차로 울산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8일 오전에도 교육감실에서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인사 영상 촬영을 하는 등 평소 업무를 이어오던 노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울산교육청 직원들과 시민들, 교육계 인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12월 12일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9억 원의 2023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안을 삭감하고 12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앞둔 상황이었다. 노 교육감은 예결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만에 진실 드러나다 - 김용택(전교조 해직교사)

‘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 "국가가 전교조 탄압"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이제 끝나야 ​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한 사실이 33년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는 8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진실화해위위원회 조..

[성명서]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고,국회는 해직교사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는 89년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폭력 사과하라! 국회는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군부독재정권시대였던 1989년 당시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은 교사들 자신의 권익추구보다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하였다.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어가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교직사회를 개선코자 하는 의지이기도 했다. 불법 사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협박과 회유, 인격 모독, 강제 전출, 부당 징계 등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횡포와 공권력의 인권침해는 89년 해직사태 이전과 이후에도 무수히 많았고 언론에 의해 더러 보도되기도 했으나 가해자인 기관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관료와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독재정권의 지시에 의한 국가..

[진화위 보도 자료]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33년 만에 국가가 첫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마련 등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노동의 자유(노동권‧노조 등 단체결정..

[제56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1인 시위 246 일차 단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89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 오늘은 ‘대설’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설(小雪), 대설(大雪)이 뭐가 다를까? 느낌 없이 지나간다..

[제47차 온라인 수요1인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미룰 수 없어,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2. 1989년..

[제55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 국민의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1인 시위 245 일차 단상] 부처님 전 상서!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 어제까지는 가을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겨울이다. 귀마개를 하지 않고 1인 시위를 하느라 서 있으니 귀가 얼어붙는다. 어느덧 발가락까지 시리다. 그..

카테고리 없음 2022.11.30

[제46차 온라인 수요1인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미룰 수 없어,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2...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 대담] 국가 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미룰 수 없어, 대통령 나서야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월 23일,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들어보았다. 한겨레신문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안산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진주 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삼청교육대나 녹화사업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중앙 정부에선 진화위의 권고를 거의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대담에서 "새로운 민주인권국가를 만들려면 중앙 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방 차원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관련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

[제54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를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 민주당은 각성하라!! [1인 시위 244 일차 단상] 함께 비를 맞는다!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오늘은 1인 시위를 하는데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다. 그런데 뜬금없이 비를 맞는다는 얘기는 뭔가? 쇠귀 신영복 선생이 생전에 ‘최고의 연대는 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