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자행한 판사들을 파면하고 엄벌에 처하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법관징계위원회는 12월 17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3명에게 정직,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판사들에게 사법농단을 권장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시사 이슈 화제 2018.12.19
[성명서] 김상조 위원장은 김재신 국장, 성경제 과장, 김세겸 사무관, 박재현 과장을 파면하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정거래위의 부패상은 너무나 참담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온 국민은 전율에 싸였다. 특히 일광정밀(주) 이재만 사장의 피맺힌 절규와 동 위원회 전직 이상협 서기관의 증언에 온 국민은 이게 10대 경제대국의 공정거래부서의 진실.. 시사 이슈 화제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