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공안 검사로 악명이 높은 황교안(黃敎安) 법무부장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 국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담마진(蕁麻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이 드러났다. 황교안 후..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 등 정보기관과 군의 요원들이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 등으로 정치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부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

2월 14일 오후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관련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에 나온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정의상실 판결'로 노 의원은 국회의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