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친환경 사업? 유엔에서 '인증 기준 미흡' 망신

 

４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일자 정부는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4대강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마다 하나씩 만들어질 소수력발전소는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 정부는 소수력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면서 올 3월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인증을 준비해왔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해마다 30억 원씩 10년 동안 300억 원의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발전용량은 16개를 합쳐 5만 kw이다. 16개 보가 완공되어 강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침수되는 면적은 68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8배나 된다. 유엔의 인증기준은 보로 침수되는 제곱미터 당 4와트인데, 4대강의 경우 1.1와트 수준이다.

유엔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소수력발전과 자전거길, 물고기를 위한 어로를 들며 4대강 사업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해 온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유엔은 4대강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