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24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 김용택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성명서]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의 퇴진과 진정성 있는 과거사 청산을 촉구한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의 퇴진과 진정성 있는 과거사 청산을 촉구한다! ​ 정부는 박정희의 유신독재 정권을 찬양한 김광동을 신임 진화위(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박정희가 1972년에 군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한 10월 유신을 김광동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미화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민족사적 비극인 제주도 4 · 3사건, 한국전쟁 당시의 노근리 학살 사건, 4·19 학생혁명의 성과를 짓밟은 5·16 쿠데타, 전두환의 권력 찬탈에 항거하는 1980년의 광주항쟁에 대해 진상을 왜곡하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화해를 도모할 의지와 자질이 전혀 없는 자를 진화위의 책임자로 임명한..

[시론]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 황진도(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교육민주화동지회, 참교육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정치, 그밖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원·교사·교육단체 대표들은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50만 교사의 정치시민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육민주화동지회 황진도 회장은 이날 대표자 발언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재를 막기 위한 귄리였지 독재를 비판하지 말야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악법 때문에 정당 가입은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도 못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직을 떠나야 하는 차별을 겪어야 합니다.'라면서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지적..

5.16 군사반란 59주년을 맞아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일본명 高木正雄, 다카끼 마사오) 육군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coup d'Etat, 쿠데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군인들에 의한 불법적인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천인공노할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

한일 무역 분쟁과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한일협정)의 추억

일본의 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대한민국(한국)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rinated polymides)와 리지스트(Resist), 에칭가스(Hydrogen fluoride,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일간 무역전쟁의 위기로 치닫..

5.16 군사반란 58주년을 맞아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일본명 高木正雄, 다카끼 마사오) 육군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coup d'Etat, 쿠데타)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

5.16 군사반란 57주년을 맞아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불순한 정치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잘못된 세상이다. 최근 12.12 군사반란 주모자 ..

5.16 군사반란 56주년을 맞아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시대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의 주도로 병력을 동원해서 4.19 민주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반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군인들에 의한 군사반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군사반란자들과 독재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개를 들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잘못된 세상이다. 썩어도 한참 썩은 세상이다. 5.16 군사반란 56주년을 맞아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다..